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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특집|충격·혼미·격돌…‘재신임 政局’

측근의 대통령을 위한 변명

“매듭이 엉키면 풀지 말고 잘라내야 ”

  • 글: 정윤재 (가칭)국민참여통합신당 사상구지구당 추진위원장 jyj@yjclub.or.kr

측근의 대통령을 위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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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은 위험을 감수하며 진검승부를 택한 것 같다. ‘칼이 짧은 자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찔러야 한다’는 말이 있다. 현재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제자리에서 제압하기 어렵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 발짝 더 들어가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측근의 대통령을 위한 변명

10월10일 가전제품 매장 앞에서 한 시민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제안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재신임 제안 이후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재신임 쪽으로 기울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대통령을 하야시킬 것처럼 앞장서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던 야당은 갑자기 말을 바꾸며 쏟아낸 말들을 주워담기에 바쁜 형국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비록 국민이 재신임 쪽에 손을 들어준다 한들 그것이 어찌 기뻐서 들어주는 것이겠는가. 실망했으나, 그래도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재신임하겠다는 것이 민심의 실체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노대통령은 왜 재신임을 결단했을까. 그 이유는 그리 복잡해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끌어온 부패정국을 일소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물론 그 친인척과 측근,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모두의 부정부패 의혹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확고히 청산함으로써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통령부터 책임지고 그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는 책임정치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패의 문제가 다시는 정국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다.

대통령은 또한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싶어한 듯하다. 정책마다 반기를 들고, 인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발목을 잡는 정국에서 벗어나 건설적인 국정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그간 대통령이 안개 속을 표류하는 정국에 서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끊임없이 제기되었다가 사라져간 ‘카더라’식의 주변 비리 의혹들, 대선 자금 의혹, 각종 법안의 처리 지연,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국정원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 시비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의원은 노대통령을 가리켜 “나는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는 망발을 했고, 최근에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입장 시에도 일어서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네티즌의 말대로 노대통령의 결단은 알렉산더 대왕의 매듭 끊기에 비견된다고 할 수 있다.

옛날 프리지아 왕국의 고디어스 왕은 매듭을 하나 묶고서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 이 전설의 매듭은 어찌나 복잡하게 매어 놓았는지 아시아 정복의 꿈을 꾸는 제왕들이 무수히 도전했으나, 아무도 풀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손에 들어간 뒤 이 매듭은 너무나 어이없이 풀리고 만다. 알렉산더 대왕은 단칼에 그 매듭을 베어 풀어 헤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선언’은 해방 후 한국정치사의 얽히고 설킨 매듭, 낡은 정치관행, 사회 곳곳에 만연한 비리와 부패, 개발과 성장 위주의 경제시대를 살아오면서 누적된 각종 모순을 풀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장을 열자는 어려운 결단이었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노무현식 정공법

재신임 선언만이 그간의 부패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추동력을 얻는 길이라고 대통령은 생각했을 것이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성 정치세력과 막강 언론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갇혀 절대 풀리지 않을 매듭과 씨름하는 대신, 재신임이라는 칼로 단번에 승부를 내겠다는 구상이 아니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명확히 밝혔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물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물러나는 것도 민주정치사의 발전이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선을 치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 재신임을 제안한단 말인가. 정말 그 방법밖에 없었나.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은 이미 대선 전에 만들어진 구도다. 3당합당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을 넘었던 노태우 대통령, 야당 의원을 빼내오고 의원을 꾸어주면서 ‘여대’ 정국을 만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선택이 정치를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노무현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 그로 인한 최대 피해자이기도 했던 노대통령으로서는 아마도 그런 식의 덧셈정치(?)를 선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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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윤재 (가칭)국민참여통합신당 사상구지구당 추진위원장 jyj@yjcl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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