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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편, 그 후

대응화력·작전능력은 강화, 휴전선 긴장은 완화 가능성

  • 글: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주한미군 재편,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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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편, 그 후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제3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준 당시 국방장관(오른쪽)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당초 스트라이커 부대 한국 투입 사실이 전해졌을 때 전문가들은 “2사단의 보병여단을 빼고 대신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2사단 전체를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하는 방안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기존 보병여단에 비해 화력과 기동력이 강화된 스트라이커 부대는 1개 여단만으로도 기계화여단과 보병여단으로 구성된 2사단 전체를 대체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2사단 전체가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된다고 전제하면 주한미군 감축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현재 2사단 두 개 여단의 총 병력은 1만2000명. 2사단을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하면 일단 8000~8500명이 줄어든다. 한편 주한 미8군에는 2사단을 지원하는 군수·헌병·통신·항공 등의 여단이 포함되어 있다. 2사단이 스트라이커 부대로 대체되면 이 병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숫자가 대략 1000~1200명. 합하면 1만명 감축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10월20일 미국의 AP통신은 미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3만7000명의 주한미군 중 최대 1만2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까지는 ‘뜬소문’에 불과하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일부 관계자들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스트라이커 부대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기동성을 생명으로 하는 스트라이커 부대는 2사단과 달리 언제든 한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2사단의 경우 철수준비에 최소한 1~2년이 소요되지만, 스트라이커 부대는 일주일 남짓이면 완전철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주도권은 크게 강화된다. 주한미군 주력이 언제든 한반도를 비울 수 있으므로 ‘이라크 파병’ 같은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때 한국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스트라이커 부대 배치시기가 이라크 파병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한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미국은 이라크전쟁에 사용 가능한 군사자산을 다 써먹고 있다. 남은 것은 주한미군 2사단과 본토에서 대기하고 있는 스트라이커 부대뿐이다. 당초 미국은 2사단 3여단 스트라이커 부대를 이라크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부대가 이라크에서 실패하면 RMA 프로그램과 이를 밀어붙인 국방부, 럼스펠드 장관은 모두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된다.



럼스펠드로선 이러한 위험부담을 피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주한 2사단을 이라크에 보내고 대신 스트라이커 부대를 조기에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빨라도 3~4년은 걸릴 것이라던 2사단 재편이 빠르면 몇 개월 안에 완료될 수도 있다.”

“전력지수는 오히려 증가”

2사단의 스트라이커 부대 대체로 지상군 감축이 불가피해졌지만, 한미 양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대북억제력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현대전에서 병력의 숫자 자체는 그리 중요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말에 담긴 정치적 의미와 파급효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2사단의 스트라이커 부대 대체를 공식화하면서 그 실행방안 격으로 ‘향후 3년간 주한미군 전력강화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 정치적 의미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향후 우리 군의 2년치 전력증강 예산을 뛰어넘는 11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 내용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개요는 알려져 있다. 우선 PAC-3형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프레데터 등 무인항공기(UAV)가 한반도에 추가 배치되고, 1개 중여단용 장비가 해상에 상시배치되며, JDAM 등 신형탄약확보, 아파치 헬기 개량 등의 사업도 이어진다. 당초에는 오산과 군산의 두 공군기지를 통합해 오산기지에 추가 활주로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일단 두 항공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후문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1개 중여단 장비의 한반도 주변 배치’. 경북 왜관 기지에 이미 배치돼 있는 1개 중여단 장비 외에 추가로 그만큼의 장비를 사전집적선에 실어 해상배치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에 증원병력은 몸만 날아와서 참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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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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