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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기자, 노트북을 열다

25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임박

‘2기 노무현 정부 전위대’ 균발위의 승부수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250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임박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자에게 “오는 8월 250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이남 이전 기관을 꼭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개혁의 큰 축을 ‘지방화’로 잡은 노 정권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균발위에도 전운이 감돈다.
  • 2기 노무현 정부의 파란은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시베리아 철도까지 전직 대통령들이 다 해놓으셨다. 지방화만큼은 내가 잘해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직무정지 기간 동안 노 대통령이 탐독한 책도 하나는 ‘칼의 노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가 펴낸 ‘이제는 지역이다’였다. 노 대통령식 개혁의 ‘알파’는 ‘지방화’다. ‘지방화’ 추진을 위해 노 대통령이 신설한 기구가 균발위다.

탄핵사태 이전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법을 통과시켰고, 균형발전 예산(연간 5조원으로 지방 특화산업 육성에 주로 배정 예정)을 편성했다. 소리 없이 기초를 닦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복귀 이후 2기 노무현 정부에선 상황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벼르고 벼른’ 개혁이 스타트를 끊을 태세다. “소리가 나고, 변화가 온몸으로 체감되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균발위 관계자는 말한다. 250개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남 이전작업도 그 목록에 들어 있다.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뒤 균발위 사무실은 요즘 매일 마라톤 회의다. 5월13일에도 점심 이후 시작된 회의가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지를 정하는 회의다. 성경륭 위원장에게 물어봤다.

-언제 발표하나.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8월에는 꼭 한다.”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해놓고 연기하지 않았나.

“이번엔 다르다.”

-무엇을 발표하나.

“250개 공공기관 중 85%가 수도권에 있다. 이들 기관 중 수도권 이남으로 이전시킬 기관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지가 정해진 기관은 이전지도 발표한다.”

균발위에 따르면 250개 대상 기관은 국책은행, 공사를 포함해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공법인 등 정부부처를 뺀 공공기관 전체다.

-공공기관이 특정 시도에 몰릴 수 있지 않나. 낙후된 도라고 기피한다면.

“어떤 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공평한 잣대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이전지도 균발위가 주도해 결정한다는 뜻이다.

-이해당사자가 적지 않다. 해당 기관 직원들이 강제 지방이주라고 반발하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안다. 각 공공기관장,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있다. 직원대표나 노조와도 협의할 생각이다”.

노 대통령은 두 가지 지방화 전략을 갖고 있다. 혁신형 국토구축, 다핵형 국토건설이 그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후자의 핵심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방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에서 ‘스파크’를 일으켜 특화된 산·학·연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직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예를 들어 바이오단지 예정지인 충북 옥천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4개 의학 공공기관을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발표 후엔 ‘우선이전 대상’ 공공기관부터 이전이 추진된다.

“노무현 개혁의 진정한 시험대”

250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 중 노무현 정부 내에서 이런 일이 긴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노무현 정부도 쉽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이남 지자체는 ‘웰컴’ 분위기다. 성 위원장은 “이주직원들의 교육, 주거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화는 ‘국가혁신’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안이다. 다른 단발성 개혁조치보다는 상위개념의 개혁이다. 대통령 복귀와 의회 장악으로 외부적 장애도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방화를 단행할까. 아니면 다시 미루거나 대폭 축소할까. 어느 쪽을 택하든 이번엔 찬사와 비난의 중간지대로 피할 수 없다. 지금 균발위는 의욕으로 불타고 있다. 곧 대통령도 찾을 예정이다. 마지막 키는 노무현 대통령이 쥐고 있다.

신동아 2004년 6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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