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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떠나는 미군, 흔들리는 한미동맹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정치적 고려 ●주먹구구 계산 ●명확한 기준 不在

  • 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joseon@riia.re.kr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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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재편과 감축문제가 본격화하면서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고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관한 분석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안에서도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방부, 국방연구원, 국회 등 기관별로 그 결과가 다르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했으며 어떤 함의를 담고 있나.
24조에서 209조까지… 자주국방 예산, 왜 제각각인가

6월10일 경기도 행주대교 부근에서 한미 양국군이 연합도하훈련에 임하고 있다.

지난 6월6일 개최된 GPR(해외미군재배치계획)협상에서 미국측은 2005년 말까지 주한 미 지상군 1만2500명을 감축하겠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해왔다. 주한 미2사단 2여단 병력 3600명의 이라크 차출방침에 이어, GPR에 따라 1만2500명이 더 감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예상해 작년부터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감축 예정시기가 당겨지자 정부는 오는 2007년 용산기지 이전작업이 마무리되고 우리 군의 전력재배치와 화력보강이 이루어진 뒤에 주한미군의 감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주독미군, 주일미군을 포함하여 세계 차원의 GPR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대북 억지능력을 유지하고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이루는 이른바 ‘자주국방’을 대응카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자주국방의 정확한 청사진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방부 등 관련기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예측에 담긴 함의는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이를 부담할 능력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현재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해 두 개의 연합작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 그동안 한미 연합작전계획은 ‘작계5027’ 단일체계로 운용되었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작계5027’과 ‘작계5026’의 양대 체계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작계5027-04’는 북한군의 전면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기존의 6단계 작전시행을 4단계로 간편화했으며, 이전에 비해 공세작전으로 전환하는 시한을 축소했다. ‘작계5026’은 지난해에 수립된 수도권방어강화 작전계획으로, 전장 초반부터 압도적인 공중타격력과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여 적의 전쟁수행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조기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작계5027’의 공세적 방어전략

만약 북한군이 전면 남침해온다면, 먼저 휴전선 일대에 포진된 기간포대 및 620포병군단, 강동포병군단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로 집중포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러한 선제공격에는 서울과 군사령부 및 군사시설을 향한 포병군단의 장거리 포격과 남한전역의 공항, 항만, C4I시설에 대한 미사일공격이 수반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전쟁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민간인 밀집지역에 집중포화를 가할 가능성도 높다. 극단적인 경우 장사정포나 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장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작계5026’은 바로 이러한 북한군의 수도권 선제공격에 대비한 전쟁계획으로 그 주요내용은 ▲유사시 전방지역의 북한 장사정포를 정밀공격하여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북한정권의 수뇌부에게 족집게공격을 가하여 북한군의 전쟁지휘능력을 조기에 무력화하며 ▲핵 및 생화학무기, 미사일 기지, 공군기지, 지휘소 및 통신시설 등을 초정밀공격해 북한의 전쟁능력을 조기에 마비시킨다는 것 등이다.

만약 한미연합군의 작계5026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북한군은 대규모 포격이 끝나자마자 1, 2, 4, 5군단과 820전차군단, 806, 815 기계화군단의 남하작전을 감행할 것이다. 한반도는 산악이 많기 때문에 북한군이 전면 남침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축선(corridor)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지상군의 남침경로로는 개성-문산-서울 축선과 철원-의정부-서울 축선, 그리고 화천-춘천 축선 및 간성-속초 축선이 있다. 서울로 들어오는 두 개의 축선과 화천-춘천 축선은 다시 중남부 지역의 교통요지인 장호원 일대에서 만나게 된다.

북한군의 전면 남하가 시작되면, 전쟁 발발 7시간 이내에 한국군 예비사단의 첫 증원부대가 전선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72시간 내에 서부전선의 제3군 예하 3개 군단, 즉 1군단, 5군단, 6군단이 각각 3개 사단편성에서 6개 사단편성으로 두 배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서부전선에서 총 18개 사단이 북한군의 전면남침에 대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미연합군이 전면남침하는 북한군을 휴전선 남쪽 20~30km선에서 저지하면 그동안 미 전시증원군이 증파되어 북한군을 격퇴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륙작전과 공중강습작전을 통해 북진을 병행하게 된다. 이는 한반도의 종심(縱深)이 짧은 데 비해 북한군의 병력이 많기 때문에 한미연합군이 방어선 일대에 집중하는 것보다 북진을 통해 여러 곳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작계5027’이 상정하고 있는 공세적 방어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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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joseon@rii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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