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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기록 & 기무사 ‘비위자료’ 전문

남재준 육참총장, “기무자료 ‘검증 말고’ 심사에 활용하라”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육군장성진급비리 수사기록 & 기무사 ‘비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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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에 대한 기무자료가 진급심사위원회에 넘겨진 과정은 L준장을 비롯한 육본 인사참모부 장교들의 군검찰 진술에 잘 드러나 있다. L준장은 남 총장한테 받은 기무자료 210건과 헌병자료(육군중앙수사단) 105건 총 315건을 진급과 실무자인 C중령과 함께 검토한 후 30건으로 압축했다. C중령은 인사검증위 장교들의 협조를 받아 30건의 내용을 인사검증위 양식으로 재작성했다. 그 중 22건은 ‘활용대상’으로, 4건은 ‘인사검증위 검증대상’으로, 나머지 4건은 ‘추가검토대상’으로 삼았다.

“활용대상 22명을 선정하면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한 인원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L준장 군검찰 진술)

L준장과 C중령은 ‘활용대상’ 명단 22명에서 6명을 빼고 새로 1명을 추가했다. 17명 명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다.

이들 17명은 2명만 빼고는 다 육사 출신이다. 반면 ‘인사검증위 검증대상’으로 돌린 4명은 모두 비육사 출신이다. 그 중 3명이 진급해 ‘활용대상’에 오른 22명과 대조를 이뤘다. 이 3명도 각각 부적절한 처신, 보직청탁, 상행위 알선 등 ‘비위사실’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추가검토대상이던 4명 중 1명도 별을 달았는데 그에게는 욕설, 총기자살사고 관련 사고처리 부적절 따위의 혐의가 붙어 있었다. 선별 구제한 셈이다.

“기무자료는 인검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활용했고, 헌병자료 중에서 C, L, K, L은 모두 OO기(비육사)로서 각 병과 출신별 기수에 공석이 배정됨으로써 진급이 유력한 사람들이었는데, 헌병자료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추가검증을 의뢰한 것입니다.” (L준장 군검찰 진술)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사람(3명·헌병자료)은 구제가 되고 거꾸로 거치지 않은 사람(17명·기무자료)은 탈락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비위자료가 자의적인 잣대로 걸러졌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기무자료 17건을 인사검증위 문서로 꾸미는 과정에 장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는 점이다.

[ “L(준장)이 저에게 말하길 ‘이 자료는 총장님이 주시는 지휘부 자료다. 총장님께서는 출처가 신뢰할 만하니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진급심사위원회에 활용하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은 출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돼야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인사검증위를 거친 것처럼 인사검증위 양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근거를 남기지 말아야 하니 인사검증위에는 이러한 내용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다면 인사검증위에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것은 좀 이상하니 그런 자료를 그대로 진급심사위에 제공하면 되지 굳이 인사검증위 양식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L준장은) ‘그러면 (자료) 출처가 다 노출되고 일일이 진급심사위원에게 자료에 대해 설명해야 하니 총장님 지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이럴 수밖에 없다’면서 재차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상 인사검증위 Y대령 군검찰 진술)

“(‘기무부대 자료라면 더더욱 검증을 거쳐야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군검찰 질문에 대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인사검증위로서도 어쩔 수 없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Y대령도 그 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검증위를 거쳐야 하지만 검증위에서 그런 원칙을 계속 고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럴 경우 검증위 때문에 진급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Y대령은 매우 정직하고 업무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L(준장)이 주는 자료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참모총장에게 일일이 보고를 할 수도 없으며 진급심사를 하루 이틀 남겨놓고 이런 자료를 가져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 인사검증위 J중령 군검찰 진술)]

“나중에 이런 일은 꼭 고쳐야”

장교들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 객관적 검증을 받지 않은 기무자료가 진급심사에 그대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법소지가 큰 이런 일을 지시한 사람은 진급인사업무의 총 책임자인 인사관리처장 L준장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그런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바로 남재준 총장이었다. 장성진급비리의 출발점은 바로 총장실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군검찰이 수사과정에 남 총장을 조사하려 한 것이나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수사결과에 따른 지극히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인 셈이다.

문제의 기무자료가 남 총장에게 전달된 과정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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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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