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허만섭 기자, 노트북을 열다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7억 수수설’ 보도 기자 고소했다 법원이 출석 요구한 직후 취하

  • 글: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1/3
  • 이대엽 성남시장(한나라당)은 한 언론사가 자신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자 “너무나 악의적인 모략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열려 법원이 이대엽 시장의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한 후 이 시장은 고소를 취하해 재판을 종결시켰다. 해당 기자는 “의혹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이대엽 성남시장.

‘성남일보’권모 기자는 2003년 10월 이대엽 성남시장, 이 시장의 조카, 농협중앙회의 3자가 관련된 의혹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이대엽 성남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제한경쟁입찰’이던 시금고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꾼 뒤 2002년 11월6일 수의계약으로 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를 시금고로 선정했다. 다음날인 11월7일 농협 성남시지부는 이 시장의 조카가 설립한 회사에 38억원을 연리 2.35%의 저리로 대출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장의 조카 회사는 이 돈으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이 시장이 한나라당 시장후보로 출마한 2002년 지방선거 때 조카가 갖고 온 7억원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농협 대출건도 이 맥락에서 봐야 설명이 가능하다.”

이대엽 시장과 그의 조카, 조카의 동업자 3명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손상했다”면서 권 기자를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 사건 재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여덟 차례나 공판이 진행됐으며 2004년 말까지 1년이 넘게 계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시장-농협-이 시장 조카의 유착의혹을 판단할 자료들이 제시됐다.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 소속 이재명 변호사는 권 기자의 변호인으로 나서 이 시장 조카의 사업체가 설립되기 전에 농협이 대출심사를 진행한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출이 이뤄진 시점이 법인 설립일 다음날이라는 사실도 공개됐다. 대출심사를 위한 ‘법인사업성 검토서’엔 엉뚱한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대출 결정이 나기 전 일부 등기 업무가 완료된 사실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법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증언했다.

재판관, “납득 어려운 대출”

재판관은 “이번 사건의 요점은 특혜대출 여부인데 증인들의 얘기가 일반인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관은 “통상 대출 결정이 난 후 등기 이전 업무를 마무리짓는데 이번 경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대엽 시장의 조카가 농협에서 대출한 돈으로 빌딩을 신축한 뒤 이 시장이 성남시 산하 동사무소를 임대 방식으로 이 빌딩에 입주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7억원 수수 의혹의 경우 이 시장의 조카는 “돈을 준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선거 때 이 시장을 지원했던 성남체육회의 한 인사는 법정에서 “이 시장의 선거참모에게서 ‘이 시장의 조카가 선거자금으로 3억~4억원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상반되게 증언했다.

2004년 10월26일 재판에서 검찰은 각종 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고소인’인 이대엽 성남시장의 재판출석 및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 시장의 출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소인인 권 기자의 변호인도 동일한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3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이대엽 성남시장, 뭣하러 소송했나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