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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강원지사 이슈 인터뷰

“수도권 규제철폐 병행하면 공공 기관 지방이전 하나마나”

  • 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 사진· 김용해 기자

김진선 강원지사 이슈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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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배정, 시·도간 낙후도 차별성 무시한 정치적 고려
  • ‘업무효율 저하’ 운위하는 자체가 수도권 중심적인 시각
  • 나도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이번 배치방안은 청문회 대상 아니다
  • 시·군간 이전기관 분산배치 경쟁은 무의미
  • 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엔 ‘현찰’ 주고 지방엔 ‘어음’ 주는 격
김진선 강원지사 이슈 인터뷰
지난 5월말로 예정됐다 연기된 수도권 소재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가 6월24일 마침내 최종 확정됨으로써 그간 윤곽조차 불투명하던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의 뚜껑이 완전히 열렸다.

발표 직후, 대형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반발도 없지 않았다. 가장 반발이 거센 곳은 부산. 허남식 부산시장은 발표 당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난 5월 공공기관 이전 대상 12개 시·도지사와 합의한 기본원칙을 아무런 협의 없이 바꿈으로써 부산에 이전될 공공기관에 토지공사가 빠진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모든 지자체가 눈독을 들인 한국전력공사를 배정받은 광주와 토지공사를 가져가게 된 전북은 ‘표정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혁명적인 국가 프로젝트

정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 기준을 7월말까지 각 시·도에 제시하고, 시·도는 정부의 원칙과 기준, 이전대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해서 9월 말까지 혁신도시를 선정하게 된다.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까지는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역의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용지보상 및 사옥설계 등 이전에 따른 제반절차가 완료돼 빠르면 2007년 후반부터 혁신도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상 이제부터다. 이전될 공공기관과 해당 지역의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지역발전과 혁신을 주도할 신도시인 혁신도시 선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일선 시·군간 물밑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인 데다 부동산 투기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이다.

7월7일 김진선(金振 ·59) 강원지사를 만나 이번 발표와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성경륭)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정책자문기구. 위원은 30명이다. 김 지사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선 유일하게 지난해 7월부터 위원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공공기관 시·도별 배치방안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관광산업, 생명·건강산업, 광업자원 관련 기능군에 각기 속한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 배치된다.

-정부 발표에 전체적으로 만족합니까.

“수도권에 몰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정책은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시도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가히 혁명적입니다. 프랑스가 이를 시행한 선례가 있을 뿐,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죠. 그 내용과 성과에 대해 논란이 없을 순 없겠지만, 원래 시·도지사들이 목표로 한 것이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인 만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선도적 수단이란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보기에 따라선 176개라는 숫자가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좀더 과감하게 더 많은 공공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삼았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 있었어요.

공공기관 배치 면에서도 제가 보는 견지에선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시·도별로 배치된 기관의 수와 총 종업원 수는 물론이고, 지역 산업과의 연관성 측면에서 과연 100% 적합성을 갖느냐 하는 점도 그래요. 특히 기관 수나 총 종업원 수를 보면 시·도간 차등이 거의 없어요. 당초 공공기관 이전을 논의할 때는 해당 시·도의 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이번 배치결과만 놓고 보면 낙후도를 감안한 차별화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강원도는 비교적 내실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의 지역적 특성과 이전을 원하는 기관의 의견을 적극 고려했더라면 더 많은 기관이 배치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국가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정부로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만 놓고 냉철하게 보면 울산 등 지역경제 여건이 좋은 곳에까지 적지 않은 기관을 배치한 건 정부가 시·도간 균형 배분이라는 공평무사한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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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ockey@donga.com / 사진· 김용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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