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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예산으로 연구용역 발주해 본인이 수주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예산으로 연구용역 발주해 본인이 수주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책실장에 취임해 ‘참여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성장과 분배’ 균형정책을 주도했다.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네덜란드식 진보적 노사정 정책을 추진한 주역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긴 뒤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인 용역 수의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청와대 예산으로 연구용역 발주해 본인이 수주
이정우전 위원장은 2004년 1월2일 청와대 정책실 실장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05년 8월9일까지 재임했다.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2004년 2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발주했다. 용역비는 3000만원으로 청와대 예산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정우 당시 위원장은 수의계약을 통해 이 연구용역을 스스로 수주했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예산 3000만원을 집행해 외부 용역을 발주한 뒤 위원장이 이를 수주한 것이다.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2004년 2월24일부터 같은 해 11월24일까지로, 이 위원장 재임기간 중이었다. 이 위원장은 용역의 결과물로 정책참고 단행본을 출간해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청와대에 이 같은 용역계약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김재원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이 위원장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답변서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부서인 국정과제위원회가 발주해 이정우 위원장, 이종오 계명대 교수, 김모 경남대 교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용득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등 5명이 공동으로 수주했으며 이 위원장은 수주하는 쪽의 계약대표자였다는 것이다. 이종오 교수는 그 직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2003년 4∼12월)이었다.

이정우 전 위원장의 용역계약에 대해 한나라당은 ‘심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간에서도 쌍방이 동일인인 계약은 정상적 계약이 아니라고 본다. 더구나 공무원이 정부 예산으로 외부 용역사업을 집행하면서 자신과 수의계약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위원회 방만운영 심각”

김재원 의원은 “자기가 자기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면, 이 부도덕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정책기획위원장이 부업을 하셨다는 것인가”라고 청와대에 질의했다.

한나라당측은 ‘이정우 위원장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용역을 줬다’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을 활용하려고 이정우씨를 공직에 임명해 월급 준 것 아니냐. 청와대 논리라면 장관은 월급과는 별도로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보고 한 건 할 때마다 외부 용역비를 받아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통령 소속 정부위원회가 20개인데, 그중 4개를 빼면 모두 자문위원회이고 국정과제 추진 자문위원회는 11개다. 11개 위원회에만 800명이 소속돼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자문위원회는 규모도 비대하고 운영 면에서도 방만함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답변서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제 선정에서 납품까지 엄격하게 심사한다. 책임연구원을 외부 전문가로 하는 외부 발주를 확대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이 위원장도 책임연구원 자격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인의 지식이 필요하고 경쟁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한 “이 위원장이 수행한 용역 주제인 노사정간 사회협의 문제는 한국 경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나름대로 성공적인 노사정 관계를 유지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노사정이 공동으로 연구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신동아 2005년 10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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