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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2004년 정보통신부에 조직적 로비 시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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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대제 장관은 경영진이 직접 관리 계획”
  • “정통부 위원은 회사 포럼에 가입시켜 우군화”
  • “관리 차원서 정통부 산하 기관에 10억 용역 발주”
  • “요금인하 방어 성공해 1200억 성과 냈다”
이동통신사 내부 문건 단독 입수
이동통신회사 KTF가 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에 10억여 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을 ‘핵심 이해관계자 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밝힌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신동아’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체 설립한 연구회나 포럼에도 정통부 소속 위원회 위원들을 가입시켜 우호세력으로 관리해왔다.

또한 2004년 3월 “2004년도 휴대전화 요금인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대제 장관 등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을 ‘적극 관리’한다”는 ‘요금인하 방어 방안’ 문건도 작성했다. 8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는 ‘실적 보고’ 문건에서 “요금인하 방어에 성공해 1200억원의 매출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지난 2월 “KTF 임원 25명, 팀장 7명, 팀원 12명이 정보통신부 과장 이상~주사급 123명,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 위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정통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개인별로 링크해 관리한다”는 KTF 문건(2004년 작성)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정통부는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통부 관계자들은 KTF로부터 어떠한 로비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정통부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 공개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KTF가 정통부측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건을 공개한 것도 ‘재조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등 IT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며 막대한 이권(利權)이 걸려 있으므로 이 분야 소관 부처에 대한 의문과 논란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해소함으로써 정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권 의원의 견해다.

2004년 제작된 이 문건들은 ‘현황 분석’ ‘대응방안 마련’ ‘실행 및 성과’의 3단계로 분류된다. ‘현황 분석’에선 이동통신사 시장 상황 및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기조가 면밀히 검토되어 있다.

‘현황분석 대응 성과’ 3단계

‘대응방안 마련’에선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관련 부처의 정책기조를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여기엔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계획’도 들어있다.

‘실행 및 성과’에선 이 같은 대응방안을 실행에 옮겨 정보통신부 등 정부의 정책이 이 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된 사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두게 됐는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고 있다.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는 6개월(상반기·하반기) 단위로 이른바 ‘대외협력 실적’을 평가했다.

‘이동전화 요금인하 관련 의견’ 문건(2004년 3월 작성)은 이동통신사의 일률적인 휴대전화 사용요금 인하가 KTF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분석했다. KTF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어’를 2004년 핵심 목표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 문건은 “2003년 1월 SK텔레콤은 7.3%, KTF는 6% 요금을 인하했다”고 밝힌 뒤 “후발사업자의 수익률은 선발사업자 및 타 산업 대비 낮은 수준임. 요금 인하시 자금여력이 풍부한 지배적 사업자에 비해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되어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이 심화될 것임”이라고 분석했다. ‘후발사업자’는 KTF, ‘선발사업자’는 SK텔레콤을 의미한다.

이 문건은 “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단행할 경우 매출 및 이익의 하락세가 가속화되어 결국은 기업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동전화 요금인하 대응방안’이라는 별도 문건(2004년 3월 작성)에서 “정통부는 이동전화요금인하를 준비 중임”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위원회에 非우호자 배제”

이처럼 ‘현황 분석’을 한 뒤 이 문건은 ‘대응 방안’으로 “요금인하 대응을 위한 사내 TFT(태스크포스팀) 구성, 전사 임원의 주요 이해관계자 적극 관리”를 제시했다. 이어진 구절에선 전사 임원의 ‘적극 관리 대상자’인 ‘주요 이해관계자’의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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