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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 소유 개발제한 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땅값 수십억 상승”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 소유 개발제한 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땅값 수십억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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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대본부장, 땅값 오르기 전 아들에 증여…세금 절감
  • 한나라당 중앙위원 건설사, 아파트 시행권 확보 나서
  • “시장, 지주, 사업추진 건설사 모두 한나라당 소속” 논란
  • 선대본부장, “ 안 시장측에 어떤 부탁도 한 적 없다”
안상수 인천시장, 선대본부장 소유 개발제한 녹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  “땅값 수십억 상승”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대본부장 소유 인천시 효성동 부지(지도내 삼각형) 현장.

안상수 인천시장은 최근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소유의 녹지가 포함된 지역을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시가화(市街化) 예정용지로 결정했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녹지가 시가지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본부장이 소유한 땅의 시세는 수십억원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본부장은 땅값이 오르기 전 아들에게 이 땅을 증여해 절세 효과도 봤다.

조 본부장은 5·31 인천시장 선거에 재출마한 안상수 시장과 인천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한나라당 인천 부평갑 당원협의회(옛 지역구) 위원장(14·15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조 본부장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의 한나라당 중앙위원 회장 김모씨가 대표이사인 A건설회사는 조 본부장측 땅과 인근 부지를 묶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의 시행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조 본부장 땅에 인접한 이 건설사 소유 땅도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인 시장, 해당 사업 예정지 안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시행권 확보를 추진하는 건설사의 대표가 모두 같은 정당 소속인데다 ‘후보와 선대본부장’ ‘같은 지역구의 위원장과 중앙위원 회장’으로 긴밀한 사이여서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발 본격화하면 더 오를 것”

인천시가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5월4일 건설교통부에 의해 확정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보존용지 등 12만1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는” 안은 이번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인천시측은 “6000명 인구 계획의 주거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수립한 2020 도시기본계획은 공람공고,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결정권자는 인천시장”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조진형 한나라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 소유 3개 번지 2175평(각각 3379㎡, 2539㎡, 1273㎡로 총 7191㎡) 보존용지도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 내에 포함됐다. 이들 땅은 현재 배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계양구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용도란에는 ‘자연녹지’로, 도시계획시설란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다. 이 땅 어귀에 세워진 계양구청장 명의의 안내문은 이 땅이 ‘녹지지역’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효성동 시가화 예정용지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 자체 자료에서 “집단으로 입지한 무허가 노후주택으로 환경이 매우 불량하다. 경관관리 차원에서 주거용지 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본부장의 땅은 무허가 노후주택 밀집지역과는 떨어져 있으며 지상 건축물이 없는 밭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위치도 시가화 예정용지 구역의 맨 가장자리쪽이다. 조 본부장 땅이 시가화 예정용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 효성동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최초엔 ‘효성도시개발조합’이라는 주민단체가 ‘효성동 일대 6만6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해달라’고 인천시에 요청했다.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에는 조진형씨의 땅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2004년 10월쯤 주민단체가 요청한 지역에다 인접한 땅까지 묶어 12만1000평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았다. 이때 조씨의 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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