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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장관은 작통권 환수를 원치 않았다”

이종석 극본(?), 노무현 감독·주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드라마

  • 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윤광웅 국방장관은 작통권 환수를 원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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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광웅 장관은 작통권 환수 주장한 군인 아니다
  • 김희상 보좌관 퇴진 이후 국방은 ‘주인 없는 말’ 신세
  •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자주국방 로드맵의 정체
  • 국방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한 민정수석실, 그로 인한 NSC의 위축
  • 이원형씨 비리 사건 계기로 갑자기 추진된 방위사업청 신설
  • 윤광웅 장관은 항명으로 미 해군을 지킨 알레이버크가 될 수 있는가
“윤광웅 국방장관은  작통권 환수를 원치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단독행사) 문제를 놓고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다. 가장 극적인 갈등은 역대 국방부 장관(차관과 대장 포함)과 윤광웅 현 국방부 장관 사이의 대립이다. 8월2일 역대 국방장관들은 윤 장관에게 집단으로 면담을 요청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다음날 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위한 약정서(TOR·Terms Of Reference)에는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하고, 유사시 미군의 압도적인 증원 병력도 전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히며, 역대 국방장관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 갈등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듦으로써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사태가 벌어졌다.

8월9일 노 대통령은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주한 미 육군부대의 평택기지 입주에 맞춘 2009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면서 “우리는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고 병력수로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데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작전통제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고,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는 게 핵심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협정을 할 때도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한다. 한나라당이 하면 자주국가이고, 참여정부가 하면 안보위기나 한미갈등이 되느냐?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 대로 ‘예, 예’ 하기를 한국 국민이 바라는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노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 의견은 아닐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의 의견이 과연 국민의 의견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거나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8월10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회의 동의 절차라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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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신동아 편집위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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