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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특집 | 쇼크! 북핵 이후

시나리오Ⅲ 김정일 有故! 파워게임 카운트다운

‘평시’ - 오극렬 막후에 둔 집단지도체제, ’전시’- 김영춘 ‘최고사령관 대행’체제

  • 고승현 북한군사문제 연구가

시나리오Ⅲ 김정일 有故! 파워게임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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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북한 급변의 결정적인 고비는 평양 내부의 정변이나 미국의 제한적 군사행동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상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이다. 이 시점에 권력층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북한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도, 급격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북한의 비상대응체계 분석을 통해 평시와 전시로 나누어 권력의 향방이 어디로 향할지 모델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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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극렬 조선노동당 중앙위 작전부장. 북한 군부의 막후실세로 지휘관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가운데),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사실상 북한군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군사집행기구의 수장이다.(오른쪽)

바로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유고(有故) 상태라고 가정해보자. 김 위원장의 유고는 국방위원장의 유고일 뿐 아니라 당 총비서, 당 중앙군사위원장, 최고사령관 등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을 통치해온 ‘단일지도’ 통치권력의 소멸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북한은 통치 시스템이 마비돼 즉시 비상사태에 돌입할 것이다. 이후 북한권력의 향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론적으로 볼 때 김정일 유고가 체제 붕괴 등 급변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면 ‘김정일 없는 북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개연성 또한 마찬가지로 높다. ‘김정일 없는 북한’에서 누가, 어떤 기관이 권력을 대체할 것이며 100만 북한군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것인지의 문제는 곧 북한의 비상시 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 여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오늘날 북한의 김정일이 향유하는 ‘단일지도’ 통치권력은 크게 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당 중앙위에서 선출하는 당 총비서는 북한을 당적(黨的)으로 통제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뽑는 국방위원장은 북한을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고사령관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식이다.

북한의 통치체계는 ‘단일권력’인 이들 3자 간의 역할분담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시와 비상시에 따라 이들 3자간 역할관계의 비중이 달라진다. 평시 통치체계와 비상시 통치체계의 차이는 이 세 가지 역할의 상대적 비중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북한의 비상시 체계란 ‘일체 무력의 지휘통솔’ 권한을 가진 최고사령관의 역할을 당과 국방위원장이 지원하는 ‘최고사령관 중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평시 체계란 당적인 통제와 국가적 통제를 담당하는 당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의 역할이 최고사령관의 군사적 통제보다 강조되는 당-국가 중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비상시기로 규정하는 경우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우선 전쟁 등이 발발해 최고사령관이 비상시기임을 선포하고 이와 관련해 작전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비상사태를 규정하는 최고사령관 자신이 유고된 경우다.

‘전시’와 ‘평시’를 나누는 이유

북한에서 ‘비상시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위협의 정도에 따라 최고사령관이 비상사태 관련 작전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성립한다. 물론 여기에는 교전상태를 의미하는 ‘전시’가 포함된다. 이에 대한 최고사령관 명령은 ‘노동신문’이나 ‘조선인민군’ 신문을 통해 공개될 수 있지만,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 사망 직후와 같이 내부적으로만 행해질 뿐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최고사령관의 비상사태 작전명령에 따라 규정되는 북한의 비상시기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5단계-전투경계태세 명령, 4단계-전투동원준비태세 명령, 3단계-전투동원태세 명령, 2단계-준(準)전시상태 명령, 1단계-전시상태 명령이다. 이 가운데 5단계 전투경계태세 명령은 인민무력부장이 예비군을 제외한 정규군만을 대상으로 발동한다. 1960년대 베트남전쟁 시기와 한국의 6·3한일회담반대운동 시기, 1968년 푸에블로호 납치, 그리고 1985년에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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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현 북한군사문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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