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단독 입수

여권 개헌용역 보고서

“한나라당 국정 방해가 개헌 동기”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여권 개헌용역 보고서

1/2
  •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의 담화는 많은 국민을 놀라게 했다. 개헌제의 동기는 무엇일까. 왜 지금 발표했을까. 정치권 막후에서 회자되는, 개헌 제의의 ‘물밑작업’과 ‘물 타기’ 논란을 알아봤다.
여권 개헌용역 보고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4년 연임제 개헌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9일 오전 청와대 대국민특별담화에서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내용의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런데 이날의 대통령 담화는 통상의 대통령 담화와 다른 점이 있었다. 한 청와대 출입기자는 “일반적으로 청와대는 대통령 담화 하루 전에 담화가 예정된 사실을 언론에 통보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당일 오전에야 문자로 통보가 왔다. 청와대 내에서 급작스럽게 담화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언론 통보 직전까지 개헌 담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기사도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담화발표 하루 전인 1월8일 오전 ‘대형 사건’이 있었다. ‘세계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격 제의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과감한 발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동해 명칭 문제는 하나의 사례로 언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브리핑이 밝힌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이랬다.

“가령, 동해 바다를 한국은 동해라고 하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두 나라가 ‘평화의 바다’, ‘우의의 바다’, ‘화해의 바다’로 하면 두 나라 사이에 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날 오전부터 여러 매체는 세계일보 보도 내용과 청와대의 반박을 함께 보도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브리핑은 “일본의 발상 전환을 촉구한 대통령의 취지를 무리하게 부풀려 시비 거리로 삼는 무책임한 보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지만 여론은 정반대로 흘렀다.

“평화의 바다물과 백두산이…”

대다수 사람은 ‘취지야 어찌 되었든 한국 국가원수가 일본 총리 앞에서 먼저 동해 대신 평화의 바다라는 용어를 썼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평화의 바다 발언에 민심은 분노의 바다”(세계일보 후속보도). 노 대통령의 ‘평화의 바다’ 발언을 전한 인터넷 게시판에도 난리가 났다.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이 폭주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대통령 잘 둬서 애국가도 ‘평화의 바다물과 백두산이…’로 고쳐 불러야겠다”는 비아냥이 쇄도했다. 여권 일각에선 “반일(反日) 외교로 얻은 지지마저 모두 잃게 생겼다. 대통령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사실 1월8일의 사태는 상상외의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 여권 인사는 “민족감정을 자극한 것은 벌집을 건드린 일이다. 대통령의 ‘퇴임이후 정치생명’마저 위태로워지는 위기다”고 말했다.

그런데 다음날 오전 전격적으로 대통령의 개헌 담화가 발표되자 여론은 일거에 개헌 이슈로 뒤덮였다. 한 청와대 기자는 “8일 오전의 세계일보 보도와 9일 오전의 급작스러운 담화 사이에는 시점상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다. 평화의 바다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물 타기로 생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재 전 의원은 “개헌 담화는 평화의 바다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비장의 카드”라고 했다.

보고서 “국정실패는 한나라 때문”

‘동아일보’는 “개헌 제의는 2006년 12월 이후부터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개헌 제의에 대한 물밑 준비는 그보다 4개월 전인 2006년 8월부터 본격화됐다는 시각이 있다. 8월 무렵에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선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은 “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해 여름부터 (개헌)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개헌 담화 직후 청와대에선 정태호 팀장을 중심으로 한 정무팀이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정무팀을 신설해 정태호 팀장을 임명한 시점이 8월27일이었다.
1/2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목록 닫기

여권 개헌용역 보고서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