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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원세훈·신격호에 물어봐!

‘적폐 청산’ 정국, MB 운명은?

  • 소종섭|시사평론가 jongseop1@naver.com

박근혜·원세훈·신격호에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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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두언 전 의원, “MB 관련, 구체 증거 확보 어려워”
  • ● 여론조작 시초…2009년 초 ‘연쇄살인 홍보 지침’
  • ●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청와대 문건의 폭발력
박근혜·원세훈·신격호에 물어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8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은 한마디로 정권을 보위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나치 게슈타포, 소련 KGB로 전락했다. 전 정권 책임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8월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집권세력이 슬슬 몸을 풀고 있다.”(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9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적폐 청산’ 정국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여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보복 논란이 일 수 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어 있는 보수 세력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즉 파편화된 보수 세력이 나름대로 전열을 정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 이 전 대통령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그의 집권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과연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또 그의 운명을 가를 핵심 인물 3인은 누구인가.



“원세훈, MB 지시 관련 증언 가능성 없어”

이와 관련해 우선 주목되는 인물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그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과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죄(1심)-유죄(항소심)-파기환송(대법원)이라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 8월 30일 법정 구속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원 전 원장이 구속되면서 ‘청와대 개입설’이 전면화했다. 원 전 원장이 독자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 청와대 나아가 이 전 대통령과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건이 드러난 적도 있다.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가 원 전 원장 시절인 2011년 ‘SNS 장악보고서’ 등 불법적 정치 개입 내용을 담은 문건을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했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청와대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정치권 인사는 9월 5일 통화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 같은 것이 나온다면 추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증거로 나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 전 원장이 그렇게 증언할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다. 즉,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관련성이 드러날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9월 8일 만난 정두언 전 의원도 “이 전 대통령은 성격이 용의주도한 사람이다. 자신이 책임질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유형이다. 문제가 되면 ‘내가 언제 하라고 했느냐’라고 말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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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시사평론가 jongseop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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