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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주도 성장 | ‘주먹구구式’ 전개 , 재벌개혁 | 박근혜만큼도 안 하나

文 정부 지근거리에서 나오는 제이노믹스 ‘걱정’

  • 강지남 기자|layra@donga.com

소득 주도 성장 | ‘주먹구구式’ 전개 , 재벌개혁 | 박근혜만큼도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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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득 주도 성장, 구체적 청사진 시급한데…
  • ● 치킨 값 인하 칭찬한 재벌 저격수?!
  • ● “기대만큼 속도 안 나 답답하다”
소득 주도 성장 | ‘주먹구구式’ 전개 , 재벌개혁 | 박근혜만큼도 안 하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문재인 대통령,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왼쪽부터).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부경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국판 소득 주도 성장론의 창시자다. 그는 2013년과 2014년 발표한 세 편의 논문을 통해 노동친화적 분배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

홍 수석은 논문에서 외환금융위기 이후 시기(1999~2012년)에 실질임금 증가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은 0.68~1.09%포인트,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5~0.50%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한국의 기능적 소득분배와 경제성장’, 경제발전연구 제20권, 2014). 이러한 연구 결과의 함의를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생산성과 실질임금의 연계성 확립 등 과도하게 하락한 노동소득분배율을 회복시키는 노동친화적 분배정책과 영세 자영업자 소득안정대책이 내수증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다.’(위 논문)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홍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국민경제자문회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노사정위원회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2012년과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며 ‘문재인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위 논문에서 거론한 △최저임금제 강화 △생활임금제 도입 △영세 자영업자 소득 안정 등은 문 정부 출범 후 ‘제이노믹스’의 주요 방안으로 포함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 상승률(16.4%)을 보이며 7530원으로 인상됐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생활임금제 확대기반 구축’이 과제로 들어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홍 수석은 2014년부터 문재인 의원 혹은 더불어민주당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안을 내놨다. 2014년 7월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그는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법정노동시간 준수와 실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소상공인 공동납품·공동교섭 보장 등을 제안했다(159쪽 표 참조). 이러한 내용은 문재인 공약에 대거 포함됐고, 향후 실제 정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득 주도 성장이란 한마디로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선(先)성장 후(後)분배가 아니라,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포스트 케인스주의자들의 임금 주도 성장(wage-led growth)과 맥을 같이한다. 홍 수석을 잘 아는 한 경제학자는 “홍장표 교수는 주로 중소기업 관련 산업정책을 연구해왔는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소득 주도 성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그러나 그들의 이론을 그대로 들여오기보다는 노조 조직률이 낮다거나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점 등 한국적 특수성을 고민하며 연구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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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남 기자|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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