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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협정 9개 모델’안(案)

‘한반도 군대주둔 3국’(南北美) 별도 군사협정 체결도 검토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협정 9개 모델’안(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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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정전위를 ‘평화공동관리기구’로
  • ‘핵 불능화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서 협상 개시
  • 남북 당사자주의 원칙…美도 동감
  • 北, 북미양자협정 선호…中, ‘선언적 선언 후 구체 합의’ 선호
  •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서 제외…유엔 참여 가능
노무현 정부 ‘한반도 평화협정 9개 모델’안(案)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한반도의 다가오는 미래에 ‘평화체제’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이라는 3대 키워드가 부각되는 순간이었다.

종전선언-평화체제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지구에서 유일하게 냉전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하고 비핵,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국제적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후 국내에서는 그 방법론, 협상 개시의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적잖게 표출됐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논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분리 여부 : 종전선언을 평화체제에서 분리해 종전선언 협상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체제 자체가 종전의 의미이므로 별도의 종전선언 없이 평화체제 협상을 할 것인가.

2 협상 개시 주체 : 현 정부에서 협상을 개시할 것인가, 차기 정부에서 할 것인가.

3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의 협상 시점 :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 언제쯤 종전선언 혹은 평화체제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인가.

4 평화체제의 형식 :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통해 구체화하는데, 한국의 협상 주도성, 남북한의 협상 주도성, 평화보장의 실질적 효과, 협상의 수월성, 북한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남북한의 자주-평화구축-번영을 위한 최적의 평화협정 모델은 무엇인가.

‘盧 임기 내 종전선언’ 불투명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평화체제에서 분리할 수 있는 여지를 명시적으로 남긴 것은 이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 측은 2006년 11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하노이 선언’ 이후 종전선언을 먼저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을 통해 담보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전선언은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의 하부 구조가 없는 종전선언은 한국에서 오히려 이데올로기 갈등을 더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 폐기의 가시적 조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주변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도 9월12일 “갑자기 종전선언을 하면 전쟁은 끝나지만 평화는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기 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한 가시적 진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선언-평화체제를 둘러싼 위의 4개 논의는 개념적 차원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통일·외교 분야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0월11일 “내 희망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임기 내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11월13일에도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 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4자 정상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종전선언이라는 명칭을 두고 그것이 평화협정의 끝에 하는 것이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종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그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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