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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의 ‘대선 후 부동산시장’ 정밀 예측

  • 봉준호 부동산 컨설턴트 drbong@daksclub.co.kr

봉준호의 ‘대선 후 부동산시장’ 정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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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의 ‘대선 후 부동산시장’ 정밀 예측

2004년 12월15일 북한 개성공업지구 첫 제품 생산기념식에서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에도 찬성한다. 노무현 정권이 잃은 표를 회복하기 위해 통합신당으로 당을 바꿨지만 노무현 정권의 고정표에 대한 애착도 깊다. 정 후보가 당선되면 5년간 신도시 추가 발표나 강남 재건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표된 신도시와 강북 재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려갈 생각인 것이다. 정 후보는 거래세 를 약간 인하한 뒤 상황을 보다가 높은 세금 때문에 부동산이 애물단지가 되고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쯤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기존 틀을 따를 것 같다. 정 후보의 장기적 테마는 통일 정책이다. 그가 당선되면 개성으로 가는 길목인 경기 북부 일산, 파주, 문산 라인이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한 유권자의 가상현실이다.

65세의 정년 퇴직자 K씨는 요즘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서울 강남세무서 직원 L씨는 종합부동산세를 연체한 K씨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더니 이제는 아파트 공매 절차를 밟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100만원과 그 종속세인 농어촌특별세 210만원 등 1310만원에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어 1430만원이 됐다. 12월이 되면 수천만원의 2007년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온다.

李, 결국은 운하 추진?

K씨처럼 소득이 없으면 고가의 집이 있어도 5000만원 이상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 몇 달 전 5000만원을 대출해 생활비로 쓰고 있는 K씨는 집을 파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대출은 막아놓고, 세금은 늘어나고, 집은 안 팔리고. 그는 현 정부가 원망스럽다. 종합부동산세의 ‘본격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2007년 말 종부세는 작년 대비 평균 40% 이상 늘어난다. K씨는 “이번에 이명박이 꼭 돼야 하는데…”라고 혼잣말을 한다.



이명박 후보는 국토를 거대한 건설현장으로 보는 대선후보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신도시나 행정복합중심도시처럼 토지 수용에 엄청난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성공하면 물류비용 절약과 관광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 김포에서 출발한 운하는 파주, 행주, 마포, 용산, 여의도, 잠실을 통과하고 남양주, 이천, 여주, 충주, 문경, 상주, 구미, 대구, 고령, 창녕, 밀양을 거쳐 부산으로 이어진다.

총 47개의 터미널이 들어서는데, 운하 터미널이 들어서는 곳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꾼’들은 예상한다. 또한 정책 입안자가 기대하는 대로 공사 중 엄청난 양의 골재가 쏟아져 나오고 그 골재는 내륙의 각종 건설현장에 투입돼 수년간 국토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최종 계획안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대표적 수혜지역으로 예상되는 곳은 한강변과 낙동강변의 터미널이 들어서는 곳과 수자원공사가 계획했던 대구 갈산동 물류단지 예정지다. 이명박 후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 공사가 창출할 연쇄적인 부가가치다. 외국인 투자, 고용, 관광객이 늘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 후보는 청계천 복원, 서울의 숲 개발,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조성 등을 통해서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었다. 그가 당선된다면 건설과 부동산 부문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도권은 더 과밀화하거나 살기 좋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는 대표 공약인 운하도 결국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일단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표면적인 대표 부동산 공약이므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고 1주택인 사람이 종부세 대상자라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확실하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후보는 종부세 폐지, 양도세 완화 등을 적극 내세워 집 있는 사람 편을 들지는 못하고 있다. 본인이 ‘강남 대통령’으로 비치고 있고, 이는 상당수 무주택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 늘리면 집값 안정”

그래서 장기 보유자, 1주택자, 고령자, 소득이 없는 자 등에게 일정 부분 감세혜택을 주겠다는 기초적인 감세(減稅) 의견만을 나열할 뿐 시장을 자극할 만한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의 종부세 감세 정책은 종부세 해당자의 표는 확실하게 끌어올 수 있을 듯하다. 종부세 대상자는 매년 2배로 늘고 있고,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늘어난 세금에 놀라고 있다.

이 후보는 공급정책에서도 ‘무조건 짓겠다’는 쪽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이 안정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무거운 세금이 왜 필요한가. 서울시내에서 건폐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조금 높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면 신도시 몇 개 만드는 것보다 낫다. 기획에서 실행까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결국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는 철학이 그에겐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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