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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이명박 2008-2013

‘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정통부+문광부+행자부+방송위+통신위… 거대 공룡 ‘정보미디어부’ 뜬다

  • 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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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광부·행자부·방송위 IT관련 업무, 정보미디어부로
  • 통신위·방송위 IT 규제정책 기능 일부도 이관
  • 청와대에 IT 전담 수석비서관 신설, 국가 CIO 기능 부여
  • 통신위·방송위 합친 방송통신위 신설
  • ‘통신요금 인가제’ 전면 폐지… 요금 인하, 서비스 경쟁 촉발
  • 유비쿼터스 육성, ‘가방 없는 학교’ ‘인터넷 홈스쿨링’ 실현
  • IT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연계
‘단독입수’ 이명박 당선자 ‘IT 개혁안’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 시절 ‘IT 정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왜일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IT, 방송통신 관련 정부 부처와 업계에 혁신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자 캠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IT 관련 제도와 정부 기구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댈 예정. 이 당선자측은 “과학 기술의 성과를 시장경제로 확산시켜 나가자면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의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는 법, 제도 환경의 구축이 선결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IT분야는 정보통신부와 산하 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의 3중 규제와 서로간의 갈등, 휴대전화 요금 인하, 디지털 TV, IP(Internet Protocol) TV 도입과 관련한 다툼 등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반환경을 갖췄음에도 새로운 성장의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힘입어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당에 전세계적으로 가속화하는 ‘디지털 융합’에 한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탁상공론과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게 우리 정부와 업계의 현실.

이런 상황에서 ‘신동아’는 이명박 당선자 캠프로부터 ‘IT 개혁’과 관련한 2개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명박 당선자측은 이 문건에서 ‘ICT’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ICT는 정보(Information)와 기술(Technic)에 방송 또는 통신(Communication)을 접목한 것으로, 결국 ‘IT와 방송 또는 통신을 하나로 아우르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당선자 캠프는 ‘IT 개혁안’에 ‘MB 독트린’이라는 별칭까지 붙였다. 이 개혁안은 당초 선거용 공약으로 개발됐으나 관련 업계 종사자와 부처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 발표되지 못했다.

IT 독임(獨任) 부처 탄생

이 문건에 드러난 IT 개혁안의 골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T 관련 콘텐츠와 정책 입안 기능을 모두 정보통신부로 이관하고 현재 통신위원회가 가진 일부 기능까지 통합해 정통부를 정보미디어부로 확대 재편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갑론을박을 거듭하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내렸다.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두되, 이 위원회는 정책과 집행에 관련된 일부 규제정책만 담당하게 한다는 것.

개혁안 문건에는 또 휴대전화 요금 인하와 관련한 해묵은 과제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나와 있다. 지금껏 정부가 쥐고 있던 통신요금 승인 권한(통신요금 인가제)을 포기함으로써 경쟁에 의한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 이외에도 ‘IT와 전통산업의 융합’ ‘IT와 생활, 사회시스템의 융합’ ‘IT를 통한 일자리 창출’ ‘IT 부품 소재 산업 육성’ ‘IT 융합 신산업 개발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우선 정보미디어부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보자. 이 당선자측은 문건에서 “해외 각국은 방송과 통신을 엄격히 구분하는 칸막이식 규제체제를 혁신하고 낡고 과도한 규제의 내용도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정책 규제기관을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개편하거나 통합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기구통합을 위한 논의를 벌인 끝에 정통부 산하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통합’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 법률엔 이전투구식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부 부처간, 업계간 밥그릇 싸움을 종식시킬 만한 갈등조정 역량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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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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