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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이명박 2008-2013

‘이명박 시대’의 軍

‘왕형(王兄)’등에 업은 하나회 귀환? ‘경영 혁신’ 한국판 럼스펠드 등장?

  • 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이명박 시대’의 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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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망은 엇갈린다. 대선에서 도와준 군 출신 ‘옛 인사’들이 이상득 국회부의장과의 인연을 배경으로 정책·인사에 깊이 개입하리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특유의 ‘경영적 효율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이명박 시대의 군’에 작용할 두 개의 힘을 상징한다. 흘러나오는 ‘김장수 유임론’과 ‘청와대-국방부 대립 재현 시나리오’는 모두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명박 시대’의  軍

이명박 당선자가 2006년 12월 강원도 철원의 백골사단을 방문, 북한과 대치한 경계초소에서 k-3기관단총을 겨눠보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저녁자리. 기자와 마주 앉은 군 당국 관계자들에게 “MB가 대통령이 되면 군으로서는 좋은 일인가”를 물었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던진 질문이지만, 자리에 앉은 이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저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흔히 군인들은 보수적이니까 이명박을 좋아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군이 나아질 게 별로 없다. 이명박 후보의 콘셉트가 뭔가? ‘작은 정부, 시장 중심’ 아닌가. 군 또한 정부의 한 부분이고 보면, 효율화를 구호로 삼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수도 있는 것이다. 관련 기관의 정책 당국자들은 대체적으로 ‘두려워하는’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청와대와 군은 외형상 엄청난 긴장을 이어왔다. 특히 ‘북한·미국을 보는 인식차’에서 빚어진 정치적 견해의 충돌은 숱한 갈등사례를 낳았고, 임기 초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로 대변되는 대통령의 참모들과 군 고위 관계자들은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그 부분만 제외하면 노무현 정부는 군에 그리 ‘나쁜 정부’는 아니었다. 사실상 산타클로스나 다름 없었다”고 국방부 산하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는 말한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슬로건으로 내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단면과는 달리,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해 국방비를 매년 9% 가깝게 증액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 최근의 원화 강세에 힘입어 국방비는 달러로 환산하자면 5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 됐다. 이 과정에서 군은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좌절됐던 대형 무기도입 사업의 상당부분을 완성했거나 혹은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이 과연 이러한 흐름을 유지해나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찮다. 군 정책당국의 한 관계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지지 아래 효율성을 모토로 강력한 군사변혁을 추진한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국방장관과 이에 반발한 에릭 신세키 당시 육군참모총장 사이의 대립 같은 일이 서울에서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 5년의 ‘전선(戰線)’이 정치적 견해차 때문에 빚어졌다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영혁신’ 문제를 두고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당선자의 대선 캠프에는 예비역 고위장성 등 군의 견해를 대변할 만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다. 당선자에게 ‘군의 특수성’을 설득할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지난 가을 공개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군 출신 인사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 몸을 실었다. 물론 경선이 끝난 후에는 이들이 모두 이명박 캠프에 힘을 합쳤다는 게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공식 설명이지만, 실제로 캠프 안보정책 분야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조직상으로는 합쳐졌지만, 실제로 뛰는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당선자의 군사정책을 보좌한 인물들의 면면은 대선 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고, 후보와의 ‘스킨십’도 상대적으로 그리 밀접한 편이 아니었다.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군 출신 인사들도 거의 눈에 띄지 않았을 정도. 물론 물밑에서 조력한 이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는 매섭도록 치열한 움직임이 있었다. 어느 선거 캠프에서나 그렇지만, ‘후보의 시선’을 차지하기 위해 뒷말과 자가발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은 각개약진의 형태로 ‘이명박 당선’을 위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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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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