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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독트린’ 없는 이명박, 북한 급변 염두에 둔 PKO 상비군 창설하라

  •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안보 독트린’ 없는 이명박, 북한 급변 염두에 둔 PKO 상비군 창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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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문제엔 야심적, 통일 문제엔 애매한 MB의 한계
  • NSC 기능 축소하나 안보정책 총괄 방안 마련엔 무관심
  • 北, 이명박 대북정책 한계 꿰뚫고 있다
  • 국방부 문민화, 방사청 폐지 추진해야
  • 국정원 대북 공작 부활시키고 기능별 차장제 도입하라
  • 통일부는 어차피 한시 조직…태스크포스로 재편해야
‘안보 독트린’ 없는 이명박, 북한 급변 염두에 둔 PKO 상비군 창설하라

지난해 12월31일 육군 6사단(청성부대)을 방문한 이명박 당선자가 장병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는 확실한 통일 안보 외교 비전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가 활기차다. ‘연 7%대의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를 달성해 G7 수준의 국가를 만든다’는 7·4·7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대운하 건설 추진을 독려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투자를 억제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출총제)’ 폐지를 발표했다. “금융기관을 금융산업으로 부르겠다”고 한 그의 말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정부 구조와 행정규제를 단순화하려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에서는 확실한 자유주의자

반면 노동운동계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노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선거 때 이 당선자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조차 “이 당선자가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한국경제의 최대 성장률은 4%대다. 그런데 재벌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면 1%포인트 정도 성장률을 높일 수 있어, 이 당선자는 재벌들에게 출총제 폐지를 약속하고 공항 귀빈실 이용 기회를 주겠다고 한 것이다.

파업으로 치닫는 노동운동을 잠재워도 숨어 있는 1%포인트의 성장률을 끌어낼 수 있고, 각종 행정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도 역시 1%포인트의 성장률을 더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운하라는 토목공사를 일으키고 금융산업을 육성시키면 연 7%대의 경제성장을 거듭해 5년 후에는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육박하는 G7 수준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비전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독재 방식으로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면 이 당선자는 무한경쟁을 허용하는 자유주의적 리더십으로 부흥을 유도하겠다는 차이가 있다. 교육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자유주의적 태도를 견지한다. 미래를 이끌 실력 있는 지도자는 무한경쟁 속에서 탄생하니 대학입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대학교육협의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한 것이 좋은 사례다. 복지부와 여성부를 통합한 것도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암시다.

그러나 경쟁체제를 강조했다고 해서 그의 노선을 보수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산국가인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경쟁을 허용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고, 북한도 2002년 7·1경제개선관리조치를 선언하며 시장경제 체제를 일부 도입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경제의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남긴 폐해를 광정(匡正)하려면 그는 이념 문제에서도 자유주의자적인 면모를 강하게 보여야 한다.

평화체제 구축은 영구분단

그러나 이념 문제에 관한 한 이 당선자 측은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다. 통일부 폐지를 거론했다가 존치 쪽으로 돌아선 것이 한 사례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해외 경제정보 수집에 전념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국정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나온 단견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방문도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키로 한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만 목표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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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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