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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노무현 2003-2008,빛과 그림자 - 경제

  •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 hwalin@hanyang.ac.kr

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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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화 심화, 실업률 최고
  • 반(反)기업정서로 세계경제 호황 활용 못해
  • 지표상 노사관계는 개선
  • 가계부채 증가로 지속적 소비침체
  • 조급증이 부른 부동산시장 혼란
  • 경쟁국에 한참 뒤처지는 외국인 직접투자
양극화·불평등 심화, 체감경기 최악… 서민 울린 ‘서민 위한 정부’

노무현 정권 들어 지표상 노사관계는 개선됐다. 그러나 이는 노 정권의 성과라기보다 노조파업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노무현 정권 5년간 우리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대다수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나빴다’고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각각 4.3%, 14%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연평균 3.6%로 낮았다.

그럼에도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실질국민소득(GNI)의 증가율은 2.2%에 불과했고 체감실업률은 8% 가까이 됐다. 불평등도와 양극화지수도 악화돼 서민빈곤층의 생활은 더욱 어려웠다. 서민빈곤층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만 경기침체와 불평등 심화를 동시에 초래해 서민빈곤층을 더 힘들게 만든 것이다. 기업들도 수출기업과 IT기업들은 세계경제와 중국경제의 호황 덕에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올렸지만, 내수기업과 비(非)IT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또 노무현 정권의 반(反)기업정서와 노사관계 불안으로 인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의욕을 잃어 5년 내내 체감경기가 좋지 않았다.

1960년대 이래 모처럼 찾아온 세계경제의 최호황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에도 노 정권의 과거지향적·국론분열적 국정운영, 반기업·반시장적 경제정책, 성장과 경쟁보다는 분배와 평준화·균형발전을 더 중시하는 정책 탓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 다시 말해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정권에 내재된 강한 반기득권 정서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한 5년이었다. 2007년 대선은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권 5년 동안의 경제성과를 거시경제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다양한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구분해 그 내용을 따져보고 노 정권 경제성과의 시사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표1’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에 3.1%로 급격히 하락한 이후 5년 내내 잠재성장률(4.8∼5%)을 하회했다. 수출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를 포함한 내수의 부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와 실업률 모두 정권 출범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표1] 거시경제지표의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7.03.14.74.05.04.7
민간소비7.9 -1.2 -0.3 3.6 4.2
설비투자7.5 -1.2 3.8 5.7 7.6
건설투자5.3 7.9 1.1 -0.2 -0.4
대외

거래
수출13.3 15.6 19.6 8.5 12.4
수입15.2 10.1 13.9 7.3 11.3
경상수지54억달러120억달러281억달러166억달러61억달러
소비자물가2.73.63.62.82.2
소비자물가3.13.63.73.73.5
주: 2007은 2007년 12월 현재 전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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