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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했던 북핵에 발목 잡혀 ‘우선순위 함정’ 빠지다

노무현 2003-2008, 빛과 그림자 - 외교·안보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joseon@inss.re.kr

낙관했던 북핵에 발목 잡혀 ‘우선순위 함정’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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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밀어닥친 북핵 위기와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는 양대 과제는 엄청난 도전을 요구했지만, 노 정부는 이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하며 ‘동북아시대’나 ‘동북아균형자론’ 같은 큰 그림에 집중했다. 그러나 상화변화에 맞춰 대북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함에 따라 문제 해결은 하염없이 지연됐고, 한미 간에는 마찰음이 일었다. 내걸었던 ‘큰 그림’도 해프닝으로 귀결됐다.
낙관했던 북핵에 발목 잡혀 ‘우선순위 함정’ 빠지다

2003년 8월27일 1차 6자회담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5년전보다 더 안전해졌나.’ 노무현 정부 5년의 안보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려면 이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 불안해졌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선 지난 5년 동안 우리 안보가 더 불안해졌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개발로 한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여러 제약 때문에 독자적 핵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대응수단도 마땅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이 흔들려 안보의 골간이 위태롭게 됐다. 섣부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으로 유사시 미군의 자동적인 전시증원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측면도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자존심을 지키는 대가치고는 너무나 비싼 경제부담만 짊어지게 됐다.

다음으로 우리 안보가 약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안전해졌다는 주장을 들어보자. 2차 북핵 위기 발생이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는 모두 노 정부 출범 전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은 2·13합의, 10·3합의로 북핵 문제가 그런대로 관리되고 있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으로 북핵 위협은 충분히 억제되고 있다. 무엇보다 2007 남북정상회담과 각종 군사회담으로 군사적 긴장도 크게 완화됐다. 오히려 110억달러의 추가 투입으로 주한미군은 한층 강해졌고, 2020년까지 621조원의 국방비를 투입하도록 예정돼 있는 등 한국군도 전력이 강화됐다.

이렇듯 두 가지 관점에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평가하는 몇 개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즉 북한 위협의 강화 또는 완화와 한미동맹의 악화 여부다. 여기에 노무현 정부가 야심만만하게 추진한 새로운 외교안보 패러다임 구축 노력도 어떤 식으로든 평가를 내려야 할 대상이다.

출발부터 불리했던 안보환경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관계는 모두 안정돼 있었다.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핵합의’로 봉합된 상태였다. 1998년 대포동미사일 시험발사와 금창리 핵 의혹시설 문제로 한때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그런대로 ‘합의’는 유지되고 있었다. 탈냉전 이후 추진된 한미동맹 재조정은 1차 북핵 위기의 발발과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사망 이후 중단된 상황이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막 끝내고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린 때까지, 한미동맹은 한반도 방위동맹이라는 냉전시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는 이미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출범 이후에도 북핵 문제는 풀리기는커녕 점점 꼬여만 갔다. 부시 대통령은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을 취하며 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한 약속의 이행을 전면 거부했다.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화는 하되 협상하지 않는다”는 강경 일변도의 ‘악의적 무시’ 정책을 취하며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거부했다.

한미동맹도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삐걱거렸다. 2002년의 여중생 역사(轢死)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반미 분위기가 고양됐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2001년 9·11테러 이후 새로운 군사변환과 해외미군 재배치계획(GPR)을 추진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2003년 3월 이라크전이 발발하면서 주한미군 감축론과 맞물려 한미 간 갈등이 야기됐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출발점부터 북핵 문제와 동맹 재조정이라는 양대 안보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짐을 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주어진 상황과 문제에 하나하나 대응하는 대신, 변화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대한 실험을 준비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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