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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개 정권 장관급 인사 현황’

이명박 정권 ‘영남 편중’ 최고… 전두환·노태우 정권보다 높아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jhkoo@donga.com

행정안전부 ‘6개 정권 장관급 인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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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권, 충청·강원 출신 발탁도 최고
  • 역대 정권 모두 청와대는 대통령 고향출신 중용
  • 내각 인선, 공천 과정에서 이너서클 권력이동
  • 이재오·이상득·류우익·박영준 ‘4인방 급부상’
  • 출범 한 달, 이명박 핵심 공약 줄줄이 유보·연기
  • 한나라 문건 “법률 선진화 비전으로 돌파하라”
행정안전부 ‘6개 정권 장관급 인사 현황’

이명박 대통령이 3월8일 청와대에서 장관급 관료·처장·청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위) 행정안전부 문건.(아래)

지난 2월25일 낮 12시30분경 기자 일행은 점식식사 후 서울 광화문 사거리 부근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TV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을 끝내고 서울시청 광장에 들러 시민들과 악수하는 장면이 나왔다. 찻집에 있던 손님들이 관심 어린 시선으로 TV를 지켜봤다. 그중 한 사람이 “조금 있으면 대통령 카 퍼레이드 행렬이 이곳을 지나가겠네. 밖에 나가서 직접 구경하자”고 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손님들이 우르르 도로변으로 몰려나갔다. 이윽고 이 대통령이 승용차 지붕 밖으로 상반신을 내밀어 손을 흔들면서 지나가자 손님들은 박수를 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댔다.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관심 속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 출범 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은 어떨까.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민에게 첫선을 보이는 것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꾸리는 데서 시작된다. 지인들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 대통령 주변에 포진된 사람들을 보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선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생겨난 ‘고소영 S라인’(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서울시청 출신 중용 인사)을 필두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 ‘강금실’(강남의 금싸라기 같은 땅 실소유주) 내각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심지어 5대 사정기관장(국정원장,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하여 ‘오사영’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대통령실장(류우익·경북 상주)과 지자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원세훈·경북 영주)까지 영남 출신으로 채워져 ‘이명박 정권=영남 정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 편중 인사’ 정확한 측정법

인사와 관련된 논란 중 특히 ‘지역 편중 인사’ 논란은 선거에서 무서운 ‘후폭풍’을 일으킨다. 총선을 눈앞에 둔 이명박 정권이 이런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부분으로 전체의 성격을 평가한 점, 인상비평에 치우친 점은 없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사의 ‘지역 편중도’를 정확히 측정한 다음, 그 결과를 갖고 평가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다.

가장 합리적인 측정법 중 하나는 이명박 정권의 초대 장관급 이상 관료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출생지별 빈도를 측정한 다음 이를 이전 정권의 초대 장관급 이상 관료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체의 출생지별 빈도와 비교해 양자 간에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신동아’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대통령 비서실 수석이상 및 장관(급) 이상자 현황(제5공~이명박 정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통계 처리했다. 여기서 ‘장관급 이상’이란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장(옛 대통령비서실장), 국정원장, 국무총리실장(옛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 직제상 ‘장관급 이상’ 인사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는 역대 정권의 초대 장관급 이상 관료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출신지역이 출생지 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신동아’는 분석작업 때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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