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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문 닫을 준비 중!

‘태업→파업→철수→통행금지’ 시나리오?

  • 송문홍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songmh@donga.com

北, 개성공단 문 닫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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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의 ‘개성공단 발언’이 도화선
  • 뒤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최대 규모’의 反부패 조사
  •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김하중 장관 발언
  • 北 군부 “개성 문 닫을 각오하고 (남측에) 본때 보여주라!”
  • 공단 폐쇄, 이후는?
北, 개성공단 문 닫을 준비 중!

개성공단이 중대 기로에 서면서 북측 근로자들의 앞날도 불투명해졌다.

“북핵 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 (…) 개성공단 사업이 잘되고 안 되고는 북한 쪽에 달려 있다.”(김하중 통일부 장관, 3월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저도 남북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지만 과거식으로 하지는 않겠다. (…)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개선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돼야 한다.”(이명박 대통령, 3월26일 통일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당장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근책을 내놓거나 북측에 무엇을 따로 제의할 생각은 없다. 민간 차원의 경협이 돌아가고 있기에 사업에 큰 지장이 없어 급할 게 없다.”(홍양호 통일부 차관, 북측 요구로 3월27일 새벽 남북경협사무소 남측당국 인원 11명이 철수한 사건에 대한 논평)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색국면으로 치달아온 남북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려는 것 같다. 개성공단의 앞날에도 짙은 암운(暗雲)이 드리워졌다. 북핵 문제 진전과 개성공단의 추가 개발 연계 방침을 확실히 한 김하중 장관의 발언은 북측의 개성공단 내 남측 당국자 추방을 불렀다. 그럼에도 사건 발생 하루도 안 지나 홍양호 차관은 ‘급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바야흐로 남북이 각자 제 갈길을 향해 등을 돌린 형국이다.

‘햇볕 상징’의 폐쇄 여파는?

4월8일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끝나고 나서 여러 경로에서 개성공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이야기가 서서히 서울을 달구던 때였다. 그런 차에 4월12일,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A씨를 통해 급한 뉴스를 접했다. 그는 “북한이 조만간 개성공단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움직임이며,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로 볼 때 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북한이 취할 행동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태업→파업→철수→통행금지’의 단계별 수순을 제시하기도 했다. 단순한 위험 징후가 아니라 확실한 폐쇄 시나리오까지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1단계 330만㎡(100만평)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마무리된 개성공단에는 지난 2월 말 현재 69개 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며, 38개 기업이 공장을 건축 중에 있다. 2004년 12월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 3년2개월 동안의 누적 생산액은 3억997만달러. 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 수는 2만3953명으로, 복지비를 포함해 북한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을 월 100달러로 계산하면 북측에 돌아가는 돈은 매달 240만달러 정도가 된다.

개성공단에 대해 그동안 남측에선 햇볕정책의 상징적인 성과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원산지 규정 등 수출 통로만 확보되면 세계적인 산업지구로 키울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많았다. 일례로 지난해 발표된 한국은행의 한 자료는 “개성공단 3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2012년부터 남한 경제에 연간 24조4000억원, 북한 경제에는 연간 6억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남한에 10만4000개, 북한에 7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측했다.

만약 이런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그 여파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일각에서 안이하게 예상하는 식으로 어느 시점에 남북관계 경색이 풀린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재개하면 그만인 것일까? 가뜩이나 적자에 시달려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 등 떠밀 듯 개성공단 입주를 권유했던 정부는(물론 이명박 정부가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민간의 일’이라며 나 몰라라 방관할 수 있을까? 당장 ‘한국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가’라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하다. 무엇보다 이런 사태를 목도한 여타 국내 기업들은 과연 남북경협 사업에 선뜻 나설 용기가 생길까? 신변 안전과 사업 개런티가 안 된다는 정신적, 경제적 불안감과 압박이 확산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북측 내부의 최근 움직임 및 그 이유를 지금까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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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홍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songm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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