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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 비자금 추적’부터 실세들 뛰어든 ‘개혁 논쟁’까지

방산업계 전방위 검찰수사는 국방개혁 신호탄?

  • 김종대│D&D Focus 편집장 jdkim2010@naver.com│

‘지난 정권 비자금 추적’부터 실세들 뛰어든 ‘개혁 논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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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 비리 수사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줄을 잇는다. 맨눈으로 보면 각각의 사건일 뿐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고리가 존재한다. 국방 분야의 비효율성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언급과 이에 조응하는 검찰의 전방위 뒤지기 작업이 그것. 여기에 8월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의 ‘항명성 편지’ 사건과 실세들의 의미심장한 행보가 엉키면서,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정권 비자금 추적’부터 실세들 뛰어든 ‘개혁 논쟁’까지
7월, 검찰과 군 수사당국은 탈세와 군사기밀 유출 혐의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을 압수수색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고속정 발전기 납품 비리, K-9 자주포의 부품원가 과다산정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10월14일에는 국군기무사령부의 한국형전투기 사업 기밀 누설 수사와 관련해 예비역 공군 장성 김모씨가 구속됐다. 이튿날인 10월15일에는 군 검찰이 한국형 구축함 KDX-Ⅱ 탑재 레이더 납품 비리와 관련해 미국 방산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날 국방부는 2006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사무기기 납품비리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단을 발족시켰다.

하반기 이후 속속 모습을 드러내는 관계당국의 군수비리 수사는 열거하기도 벅찰 만큼 강도가 높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미 공개된 사건 외에도 수사선상에는 ▲군 정보기관 단파 자동방탐장비 제안요청서 3급 비밀 유출 ▲군 정보기관 이전사업인 충성사업 비밀공사 설계도면 유출 ▲KHP(한국형헬기사업), KMH(한국형다목적헬기사업) 관련 대외비 자료 유출 ▲국군 통신부대 사업 담당자의 뇌물수수 ▲러시아제 무기도입 관련 문건 유출 ▲터키산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문건 유출 및 가격 조작 ▲해군 무인정찰기(UAV) 도입 관련 가격 조작 ▲육군 야간 표적지시기 및 대대급 교전용 훈련장비 납품 비리 등이 줄줄이 올라와 있다.

‘지난 정권 비자금 추적’부터 실세들 뛰어든 ‘개혁 논쟁’까지

11월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중장 보직 및 진급신고식에서 진급자들의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이렇듯 최근 검찰 등 사정당국이 내놓은 군수비리 수사결과는 상당수가 지난해부터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관련 조사의 결과물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의 ‘율곡비리’ 파동 이후 가장 큰 규모라는 ‘칼바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촛불시위가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해 여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2008년 7월, 촛불시위 대응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주요 기관장을 질책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임채진 검찰총장을 향해 ‘똑바로 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촛불집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꾸중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극도로 살벌해졌다.’ 이 자리에서 임 총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군수비리에 관해 조사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진 조사는 주로 지난 정권시절 방산업체를 통해 조성된 비밀자금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을 앞세운 F-15K 도입 관련 에이전트 회사에 대한 조사에서도 비자금 관련 사안은 나오지 않았고, 지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던 무기상 조풍언씨에 대한 조사에서도 ‘물건’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과거 보잉사·조풍언 씨 커넥션의 선상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덮쳤고 수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방산업체인 S사, L사, D사, 그리고 민간 안보연구소까지 이어졌지만, 끝내 비자금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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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D&D Focus 편집장 jdkim20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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