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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말부록│한반도선진화재단ㆍ한국미래학회ㆍ좋은정책포럼 공동 주최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토론회 ② 통일문제

  • 정리·송홍근│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carrot@donga.com│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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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수 : “햇볕정책 취지, 목표엔 공감”
  • ● 진보 : “북한 핵 용인하는 건 ‘진보’ 아니다”
  • ● 보수, 진보 : “미국 쇠퇴, 중국 부상 기회로 삼아야”
  • 보수와 진보의 상생은 한국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보수, 진보를 대표하는 학자들이 상생을 도모하겠다면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달의 주제는 남북 통일. 주제가 무거운 만큼 시각차도 컸으나, 패널들은 상생의 길을 찾고자 노력했다.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 토론회’를 지난달에 이어 중계한다.
■ 일 시 : 2009년 11월28일

■ 장 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 사 회 :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 패 널 :

[보 수]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호섭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진 보]이일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권만학 경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정경영 가톨릭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1부 상생의 길 : 통일정책에서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뭔가.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서재진: 오늘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진보, 보수를 대표하는 논객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화와 상생’이란 취지에 걸맞게 역사적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보수, 진보의 상호작용과 경쟁을 통해서 진보했습니다. 사회학을 공부한 저로서는 콩트로부터 보수란 말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 혼란의 세대를 경험한 콩트는 ‘사회질서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질서와 안정을 중시하는 가치입니다. 부르주아 질서가 등장하고 자본주의가 전개될 때 카를 마르크스가 나타납니다. 마르크스는 인류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서 벗어나려면 변화, 변혁이 필요하다고 설파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 진보가 이념적 가치에 따라서 분리된 것인지, 아니면 당파성에 의해서 나눠진 것인지가 그것입니다. 진보와 보수로 불리는 이들이 실제로는 당파성을 기준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을 들여다보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본격적 토론에 앞서 진보,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통일문제에선 그러한 가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우파로 부르는 게 옳은지, 진보 보수로 부르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십시오. 상생을 도모하려면 개념부터 올바르게 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만학: 보수는 한마디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인류 역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소수에서 다수로 늘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류는 진보적 성격을 띠면서 발전했다고 하겠습니다. 역사 발전 단계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를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했는데, 기득권을 가진 쪽은 ‘보수’가 됐고, 자유와 평등을 함께 나눠 갖자는 쪽은 ‘진보’가 됐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각축이 인류의 역사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보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달라집니다. 부르주아가 등장할 때의 보수 세력은 봉건집단이었습니다. 당시엔 부르주아가 진보의 대표주자였죠. 자본주의가 심화하면서 부르주아가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자 프롤레타리아가 대응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극단적 보수, 극단적 진보가 있는가 하면 온건한 보수, 그리고 진보도 있습니다. 사회문제를 하나둘씩 해결하면 온건한 세력이 늘게 마련입니다. 한국도 민주화가 진전하면서 보수, 진보의 상생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재진: 권만학 교수가 진보, 보수의 개념을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역사의 큰 흐름에서 인류가 진보했다는 점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보수, 진보는 교과서의 개념과 어떻게 다를까요?

김호섭: 좌파와 우파는 외교정책에서 차이를 드러냅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라고 말했는데, 외교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질서를 지키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좌파는 국제질서를 지키는 게 국익에 보탬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지금의 국제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질서를 지키면서 사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수입니다. 반면 국제질서가 남북 분단을 가져왔으며, 미국에 의존하게 했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질서를 깨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라는 표현보다는 좌파라는 용어를 쓰는 게 옳습니다. 노무현, 김대중 정권이 진보입니까? 좌파입니까?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서재진

서재진: 한국의 보수, 진보가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전통적 카테고리에 부합한다는 말씀입니까?

김호섭: 제가 보수, 진보의 카테고리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보수와 진보의 순수한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교정책에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별이 나타납니다.

서재진: 남창희 교수님은 어떻게 보나요?

남창희: 한국사회에선 보수, 진보를 나눌 때 북한 변수가 영향을 끼칩니다. 북한 처지에 동정적인, 다시 말해 포용정책,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을 진보로 분류하고, 북한 인권을 거론하거나 세습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을 보수로 분류하곤 합니다. 권만학 교수가 ‘기존 질서 옹호 세력’과 ‘기존 질서 타파 세력’을 각각 보수와 진보로 분류했습니다. 그 분류대로라면 북한을 동정하는 이들을 ‘진보’로 부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을 ‘보수’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자본주의 국가보다 한 단계 진보했으니 ‘북한이 진보다’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북한은 오히려 봉건 왕조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북한보다는 남한이 개방된 진보적 사회 아닌가요? 과연 어느 쪽이 ‘진보’이고, 어느 쪽이 ‘보수’일까요? 인권, 기회의 균등, 자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북한 정권의 본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남남갈등, 보수·진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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