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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원안대로 해도 삼성, 한화 온다”

  • 허만섭│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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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안대로 해도 삼성, 한화 온다
  • ● 세종시 예산이 4대강 예산으로
  • ● ‘4개 중복’ 대구·경북 직격탄
  • ● 수정안 자족용지율은 숫자놀음
  • ● ‘행정부 분할’ 본-베를린 동반 발전
  • ● 정책으로 박근혜 고립화 유도
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세종시 수정안의 토지이용계획도.

정부는 1월11일 삼성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유치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대신 9부2처2청의 정부부처 이전 원안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3조5000억원 규모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삼성 한화 웅진 롯데 SSF 등 민간투자 4조5150억원, 고려대와 KAIST 등 대학투자 1조3712억원을 유치하는 등 16조5000억원(정부예산 8조5000억원)을 세종시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2020년 인구 50만명 자족도시를 목표로 50만㎡ 이상의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평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시 건설의 경제적 편익은 수정안이 원안보다 10배 정도 높다는 KDI 분석결과도 제시됐다. 정운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부처를 분할하는 것은 행정 비효율과 통일 후 수도 재편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정안 발표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었고 자유선진당은 불복종운동에 들어갔다. 이회창 총재는 “수정안은 이 정권이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가장 큰 문제는 법치와 신뢰의 실종”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원안 고수에서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재차 밝혀 수정안 국회 처리를 둘러싼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정부가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

문건에 나타난 ‘MB 세종시’의 불편한 진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월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정안 발표를 전후로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는 서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등 감정적 대결 양상을 보였다. ‘끝내 합일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집살림을 계속하긴 쑥스럽지 않을까’라는 파국 전망까지 나왔다.(국민일보 1월10일 보도) 정부나 주류 측은 당장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2월이나 4월, 혹은 6월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정안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여론전’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수정안은 당분간 세종시와 관련된 이슈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만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정부가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도 언론이 함께 전달하는 것은 정부 수정안을 균형감 있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수정안에 다양한 시각과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신동아’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관련 문건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정부의 수정안 중에서 여론의 시선을 붙잡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부 부처 이전이 삼성, 한화 등 대기업 투자로 대체된 부분이다. 정부 측은 이럴 때 세종시의 성공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부 정부 문건에 따르면 원안대로 세종시 건설을 추진하더라도 상당수 대기업은 세종시에 입주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9월 작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의 ‘국제 태양광 박람회 참관을 위한 출장 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건설청은 세종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 박람회에서 국내외 기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세종시 입주(행복도시 수용량)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청은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표 참조)

이번 정부의 수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태양전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등 태양광산업 유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안 추진 시에도 세종시로 태양광산업을 들여오는 일은 적극 추진되었다. 건설청 문건은 9개 태양광 관련 회사의 세종시 입주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특히 삼성에 대해선 “곧 태양광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므로 앵커시설로 조기 유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라고 했다.

건설청 문건은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한화케미컬, 현대중공업, 하이드로젠 솔라, 심포니에너지주식회사, 카코 코리아, STX Solar, S-에너지, Semi-materials, Alti-Solar의 세종시 입주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외국기업으로는 OTB(네덜란드), SCHOTT(독일), Misubishi(일본), Q-Cell(독일), China Sunery(중국) 등 15개 기업과 세종시 입주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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