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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와 민심

보수 대 진보 구도의 복귀, 민주주의 체험의 위력

  • 김호기│연세대 교수·사회학 kimhoki@yonsei.ac.kr│

6·2지방선거와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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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균형의 정치에서 균형의 정치로 돌아선 정치사회 구도의 전환이다. 지방권력이라도 교체함으로써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독주를 제어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표출됐다. 천안함 사건은 여권에 크게 유리하지 않았으며, 야권이 선점한 무상급식 이슈는 정책선거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젊은 세대를 포함해 적지 않은 국민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 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참으로 놀라운 선거였다.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래 1997년 대통령선거와 2002년 대통령선거처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선거가 없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놀라운 결과를 안겨준 선거도 드물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여론조사가 철저히 어긋났다는 점이다.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기간에 민심이 빠르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처음부터 여론조사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둘째,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듯이 민심이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이다. 국정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가 으레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게 마련이지만,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나쁘지 않은데도 정권심판론이 큰 영향을 발휘한 선거였다.

과연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정권심판론만으로 설명하기에 이번 선거는 사뭇 복잡했다.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을 일으킨 천안함 사건발(發) 북풍도 북풍이거니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을 맞이해 예상된 노풍(盧風)을 포함해 여러 요인이 중첩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길지 않은 글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를 분석한 다음, 그것에 기반을 두고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의 과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불균형 정치’에서 ‘균형의 정치’로

크게 보아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담긴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불균형의 정치에서 균형의 정치로 돌아선 정치사회 구도의 전환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는 지방권력이라도 교체함으로써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독주를 제어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겨 있다.

정치사회학적으로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요인은 크게 배경적 요인과 직접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심판론이 일관된 위력을 발휘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부이건 국정 초반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는 여당에 유리하고, 국정 후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야당에 유리하다. 이번 선거는 국정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균형추가 기울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0% 내외를 기록한 반면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실시 등에 대한 지지율이 60%가 넘은 것에서 볼 수 있듯 상반된 민심이 공존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정안정론과 정권심판론 가운데 영향력이 더 컸던 것은 후자였다. 선거 성적표를 놓고 볼 때 야권의 일방적 승리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과 보수 우위의 정치사회에 대한 견제심리가 일관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집권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프레임이 크게 작동했고 또 반영된 선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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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연세대 교수·사회학 kimhok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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