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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 文과 李의 적폐전쟁 |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닌 불법 시정”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

  •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닌 불법 시정”

  • ● 박원순 사찰, 선거 개입, 블랙리스트…전부 불법
  • ● 국가기관 활용한 구조적 적폐 반드시 청산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닌 불법 시정”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지낸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단장을 맡아 ‘적폐청산’ 공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탰다.

전 의원은 10월 16일 기자에게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 이슈와 관련해  “명백한 불법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생길 수 없다. 적폐청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합당한 근거를 제기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정치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정치보복,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적폐’라고 얘기하는 건 명백히 불법, 위법인 일들이죠.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 지칭)을 사찰했다든지, 선거에 개입했다든지,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불법과 위법 아닙니까. 불법과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 내용의 불법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시정돼야 하는 거죠.”



“뭘 또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야당은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그 이전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도 하라고 합니다만.
“그야말로 전형적인 프레임 정치고,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대해선 그동안 9년 동안 쭉 해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뭘 또 새롭게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또 그런 주장을 하려면 제가 말한 불법과 위법이란 근거를 대야겠죠. 지금 (이명박-박근혜 시절에 대해) 발표되는 것과 같은 불법의 근거가 있는가요? 근거를 대고 수사하고 조사하자고 하면 그걸 갖고 뭐라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지금은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어요.”

반드시 청산해야겠다고 여기는 적폐는 뭔가요.
“구조적인 적폐죠. 개인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국가기관이 나서서 했던 적폐는 완전하게 청산돼야 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수없이 나왔어요. 국가기관을 활용하거나 이용한 적폐에 대해서….”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포함해서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죠. 국정원은 국가기관인데 과연 어땠습니까?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연예인·언론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출연을 못 하게 하지 않았나요?”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적폐 행위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까요.
“더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기 때문에…. 불법과 위법은 정리돼야 하고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 원칙이죠.”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들을 고발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정치행위라고 봐요. 적절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입력 2017-10-29 09:00:01

송국건|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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