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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 보는 것 같다 ”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의 금융경제위기 진단

  • 최호열 기자|honeypapa@donga.com

“20년 전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 보는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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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업 옥죄기’ 아닌 시장 활력 위한 개혁 필요
  • ● 대출 규제는 은행돈 대기업 집중 만들 뿐
  • ● 획일적·급진적 정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 발생
  • ● 외환위기 대비책 보이지 않아
“20년 전 IMF 외환위기 직전 상황 보는 것 같다 ”

[지호영 기자]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민생 경제’의 맥(脈)을 가장 정확히 짚어내는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다. 서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성장의 틀을 만드는 게 주요 임무다.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으로 처방을 내린다.

정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진복(60) 위원장은 3선의 중진의원으로, 국회에서 대표적인 ‘서민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초선이던 2009년 4%에 달하던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대형 가맹점 수준인 2%이하로 인하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도우며 정치에 입문한 그는 보수정당 소속이지만 진보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10일 국회 정무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적폐청산’과 ‘배려’

금융과 공정거래 등 서민 삶과 직접 연관되는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책임감이 남다를 것 같다.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변화 흐름이 무척 빠르다 보니, 늘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항상 관련 서적을 챙겨 보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과 모임을 만들어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 3시간 이상씩 토론하며 배우고 있다.”

상임위원장이란 자리가 욕먹기 쉬운 자리인데, 평가가 좋더라.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도 정치인들부터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 배려의 정치만 이뤄져도 우리 민주주의는 크게 발전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야권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보는 듯하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명 다르다. ‘틀린 것’은 수정해야 하지만 ‘다른 것’은 조율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다른 것’이 곧 ‘틀린 것’이고 적폐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일본인으로 꼽은 우에스기 요잔이란 사람이 있다. 막부시대 때 망해가는 번(藩·지방정부)을 살려낸 지도자로, ‘불씨’란 소설에 잘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개혁과 우에스기 요잔의 개혁은 차이가 확연하다. 어떤 개혁이든 반대편 사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들과 함께 가는 게 진정한 개혁이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권에 대한 처벌에만 몰두할 뿐, 정작 가장 중요한 국가와 국민을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 전략과 비전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서민경제 위기를 비롯해 세계 경기침체 등 금융과 경제와 관련한 시급한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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