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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나들목’ 남이천IC 특혜논란

남이천IC 바로 옆에 MB 사돈기업 골프장(효성) 들어선다

  • 한상진 기자│greenfish@donga.com

‘골프 나들목’ 남이천IC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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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나들목’ 남이천IC 특혜논란
지난 10월12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부고속도로에 건설되는 남이천IC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설치가 결정된 남이천IC 인근에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가족 소유의 목장(영일울릉목장)과 이 대통령의 선영이 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박 의원은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신설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수년간 여러 차례 사업 불가 판정이 났었는데, 지난해 9월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 IC에서 5분 거리에 이 대통령 선영과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소유의 목장이 있어서 특혜 의혹이 짙다. 남이천IC 건설로 상당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일원에 만들어지는 남이천IC는 박 의원의 주장처럼 2004년경부터 여러 차례 설치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허가를 맡은 한국도로공사는 2002~ 2003년에 “거리단축 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적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5~2006년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007년에도 “IC 배치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성·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7월에도 “제2 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의 30%가 감소된다”며 비용편익비율이 기준에 미달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해 8월27일 이천시가 같은 요구를 재차 신청하자 일주일 만인 9월3일 허가 승인을 내줬다. 그런데 여기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발견됐다. 일단 2009년에는 3867대라고 했던 남이천IC의 1일 예상교통량이 1년 만에 6233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다. 2만명 수준이라던 IC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여 만에 12만2869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어떻게 1년 사이에 교통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세력권 인구가 6배로 늘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결국 남이천IC를 통해 대통령 퇴임 후 성묘 가는 길을 편하게 하기 위해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남이천IC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남이천IC 설치문제는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었다”고 말해 궁금증을 키운다. 설치 불가 결정이 났었지만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2009년 7월 작성된 한국도로공사의 ‘남이천 나들목 설치검토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도로공사의 입장이 다소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자료에는 2008년 7월 도로공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서울-세종 간 추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 결정”이라고 돼 있다. ‘무조건 안 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가 도로공사에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전에는 없었던 조치였다. 이천 지역의 한 부동산업자는 “이미 2008년경부터 남이천IC 설치는 시간문제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그때부터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현재 이상득 의원 일가가 경기 이천시 송갈리와 주미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영일울릉목장 등 부동산은 이 대통령의 선영을 포함해 대략 36개 필지에 49만8262㎡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이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함께 중요한 정치이슈로 떠올랐다. 야당에선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남이천IC를 1차 건의(2008년 11월)했을 때 경제성 부족(B/C=0.87) 등의 이유로 향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을 보아가며 재협의하기로 했으며, 2차 신청(2010년 8월)시 그간 주변개발 여건변화 등으로 경제성이 확보(B/C=1.03)되었고, 이천시에서 IC 설치비용(272억원)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10월10일 허가했다.”

이상득 의원 측도 남이천IC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선영에 1년에 두 번 가는 데 이를 위해 IC를 만들면 나라가 망한다. 더욱이 서이천 나들목에서 선영까지의 거리는 7㎞지만 남이천 나들목을 거쳐 선영까지의 거리는 15㎞라 더 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설명은 사실과는 다소 달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대통령의 선영에서 서이천IC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9㎞였지만 남이천IC까지는 채 2~3㎞가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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