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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새누리 “공정거래 확립” vs 민주 “재벌 개혁”

  • 송화선 기자│spring@donga.com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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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정의’ 요구한 제헌헌법의 정신
  • ● 공정거래 원칙 세운 전두환 정부
  • ● 6공화국 헌법 119조에 경제민주화 명문화
  • ● 2007년 ‘줄푸세’가 2012년 증세·규제 강화로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자유주의시장경제의 대원칙과 경제민주화가 함께 규정돼 있는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다.”

“경제민주화 못 하면 집권해도 성공 못한다.”

전자는 유종일 민주통합당(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 후자는 김종인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말이다.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하고 있는 두 정당의 경제정책통이 이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유력 정당과 후보들이 하나같이 경제 분야 핵심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하면서 요즘 장안의 화제어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정치권을 넘어 학계, 재계까지 참여해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쓰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같은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조윤제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여러 학자가 시장자유주의부터 사회주의까지 다양한 경제체제를 설명하는 말로 ‘경제민주화’를 사용해왔다”며 “경제학을 40년 공부했는데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겠다”고 했다. 정당과 대선 후보는 자신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생각이다.

같은 이름의 정책을 놓고 경쟁 중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를 들여다보자.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세력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새누리당이 지난 2월 발표한 ‘국민과의 약속(강령)’ 중 일부다.

“우리는 당면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한다.”

이번엔 민주당 강령 1조의 일부다.

같은 이름, 다른 설명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 대선 최대 화두 大해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지만 새누리당은 ‘시장 경제의 효율 극대화’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각각 강조한다. 새누리당은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통한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까지 요구한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했다. 반면 박근혜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8월 8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야당의 경제민주화를 ‘부자·대기업 끌어내리기’라고 비판하며 “대기업의 긍정적인 부분은 최대한으로 살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을 바른 경제민주화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대기업 때리기 vs 성형 경제민주화

이러한 의견 차이는 각 당의 정책에 반영된다.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나 영세상인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과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산분리 강화(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재벌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사면법 개정안) 등을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 9개를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전·현직 의원 48명이 만든 연구조직 ‘경제민주화실천모임(실천모임)’에서 재벌 개혁 관련 법안을 내놓고 있긴 하다. △재벌 총수의 경제범죄 처벌 강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차단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 이미 발표한 3개 법안의 기조는 민주통합당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유력주자인 박 의원이 실천모임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기존 순환출자의 고리를 다 끊으려면 기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실익이 없다.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등 내부에서도 힘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박근혜 의원 경선 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인 안종범 의원과 정책위원인 강석훈 의원은 ‘실천모임’에 가입했음에도 지금까지 이 모임의 이름으로 나온 법안에 한 번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남경필 의원 등이 이끄는 ‘실천모임’ 주류는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 발의도 추진했지만,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주류의 반발에 밀려 표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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