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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호 대선특집 |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대외정책

도발엔 단호 대처 대화·협력은 이어갈 듯

  •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kidabsj@hanmail.net

도발엔 단호 대처 대화·협력은 이어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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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긴장 완화, 주변국 협력 촉진, 남북대화 병행
  • ●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존중…장점만 승계한 대북정책
  • ● 北, 장거리 로켓 발사로 정상회담 서둘지 않을 듯
도발엔 단호 대처 대화·협력은 이어갈 듯

박근혜 당선인은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시절인 2002년 5월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하고 만찬을 함께 했다. 이런 경험은 남북대화에 자신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내 정치 키워드가 행복 국민 민생이라면, 외교안보정책의 키워드는 ‘신뢰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신뢰는 기본적으로 이상주의적 외교수단이다. 이해관계자의 선의(善意), 국제규범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국제관계를 조율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현실주의적 접근은 선의를 믿지 않고, 힘의 우열에 기초를 두고 관계를 정립하는 대외정책을 말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말하는 신뢰는 순수한 이상주의적 접근이 아니다. 그는 외교안보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 건설을 강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수단으로 튼튼한 국방 태세 확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시에 북방한계선(NLL) 등 영토와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현재의 안보 골격인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가이익 분류 중 가장 중요한 국가이익인 ‘생존권적’ 차원의 이익(survival interest)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 선거 기간 중에 제기된 NLL, 독도 영토 논란에 대해 수호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렇다고 박 당선인이 냉전시대에 전개된 ‘강대국 외교’를 답습하는 것도 아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를 추진하는 등 이상주의적 외교수단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 이른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안보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해법)를 만들려는 구상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핵안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공통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는 협력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제관계를 인식하고 다루는 외교철학 측면에서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신뢰 외교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진화론과 균형정책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를 다루는 철학으로 ‘진화론적 입장과 균형정책’을 자주 강조한다. 그가 강조하는 진화론적 입장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인식과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 그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대 정부의 장점과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단계 향상된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집권 10년의 대북정책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국내 보수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6·15 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공동선언문), 10·4 선언(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것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포함한 역대 정부의 남북 합의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 합의내용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남북관계를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 과정에서 보수논객의 엄청난 비판과 반대를 각오하고 향후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TV 토론회에서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며 “2006년 북한에 그렇게 퍼주기를 했음에도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실제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쯤 되면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남북 교류를 전면 중단한 5·24조치에 대한 그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어떻게 되는가, 금강산 관광 문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선 균형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은 ‘균형(alignment)정책’을 대북정책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강조한 균형정책 역시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시행착오와 깊은 관련이 있다. 안보 위주의 대북정책과 협력 위주의 대북정책이 만든 폐해를 바로잡자는 것이고, 민족과 국제공조만 강조해 만들어진 정책의 부작용인 남남갈등, 안보의식 취약 등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에 대해선 그의 균형적인 입장이 잘 나타난다. 박 당선인은 5·24 조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가 남북관계를 위축시켰다는 거센 공격에도 일관되게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잘못을 외면하면서 남북관계의 국면전환 자체만을 위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 당국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었다.

그렇다면 박 당선인은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 당선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처에 엄격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는 원칙과,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2002년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대화한 경험을 고려하면 남북대화에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는 만큼, 북한이 외면하는 개혁·개방이라는 말 대신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라는 대담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제안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좋아질 경우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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