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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천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 설계

국정기획조정·정무분과

  • 동정민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ditto@donga.com

공약 실천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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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수위 초점은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 공직 혼란 가중시키는 무리한 개편 지양
  • ● 공기업 부채 책임 따져 합리화에 나설 듯
  • ●‘투 트랙’ 대탕평 인사시스템 확보
공약 실천 위한 국정과제 로드맵 설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1월 6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식을 치른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정기획조정분과 ◀

국정기획조정분과(이하 기조분과)는 인수위원회 각 분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 부서다. 부처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대신 국정철학과 과제를 결정한다. 인수위 기조분과는 인수위 작업을 시작하면서 초안으로 △안전사회 구축 △지속가능 성장 △국민의 삶 향상 △글로벌 신뢰 네트워크 형성 △정부 역량 강화 등 5가지를 국정지표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은 인수위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책보다는 고질적인 문제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일을 벌이기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자연스레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각종 핵심공약에 눈길이 간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비전 선포식에서 3대 국정지표(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와 10대 공약(△가계부채 감면 △국가책임보육체제 △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년 연장과 해고요건 강화로 일자리 지키기 △근로자 삶의 질 향상 △국민 안심 프로젝트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을 밝혔다. 이 내용이 고스란히 국정과제에 담길 공산이 크다.

인수위는 1월 말까지 국정철학과 국정 어젠다, 국정지표를 선정한 뒤 2월 초에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는 우선순위와 로드맵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업무 인수 과정은 당선인의 공약 현실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제시한 공약 52개 가운데 51개를 지켰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업무보고에서 인수위가 기획재정부에 공약 재정 마련 방안을 몇 차례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정부조직 개편은 국정기획조정분과뿐 아니라 인수위 전체의 가장 시급한 업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새 정부의 첫 조각(組閣)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월 15일 정부조직을 현재의 15부2처18청에서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2개 부(部)를 늘리며 특임장관을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이다. 김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서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 한다”며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할 차관을 둬 정책을 총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ICT 관련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술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ICT 차관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는 각각 국토교통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바뀐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를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옮기며, 해양경찰청도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의 중견 및 대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키로 했다.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박근혜 정부는 17부3처17청으로 출범하게 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은 오랜 의정활동과 국정경험을 통해 각 부처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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