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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분과별 이슈 & 뉴스

4대 사회악 뿌리 뽑는다

사회분과(사회·교육·고용·여성)

  • 신정훈 |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hoon@hk.co.kr

4대 사회악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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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악’ 해법 최우선
  • ● R&D 총괄 ‘미래창조과학부’가 고급 일자리 창출
  •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컨트롤타워 ‘사회보장위’
  • ● 일과 가정 양립 위한 ‘여성행복 3대 플랜’ 가동
4대 사회악 뿌리 뽑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들이 1월 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사단 회의를 열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 강석훈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 박효종 정무분과 간사,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

▶ 법질서·사회안전분과 ◀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선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강조한 이른바 ‘4대 악’(성폭력, 가정파괴범,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 의지를 구체화할 해법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박 당선인은 1월 7일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성범죄 전담반’ 신설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박 당선인이 누차 의지를 천명한 만큼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금지하고, 양형 기준의 하한선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선 학교 주변에 폐쇄회로TV(CCTV)를 확대 설치하고, 청소년 보호·교육기관인 ‘위(Wee) 센터’를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질서·사회안전분과의 또 다른 주요 과제는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 문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수부를 폐지하는 대신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해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하고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차관급)의 감축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검찰 개혁은 상식선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분과 ◀

교육과학분과에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따라 그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1월 10일 한국과학인 신년회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과학 분야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함은 물론 안정적인 연구 활동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담당하는 연구·개발(R·D)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R·D 정책을 전담하면서 과학기술을 상용화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박 당선인의 공약인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주요 의제다.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복안이다. 대선 때 박 당선인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시험문제 출제를 금지해도 학원 수요가 줄어들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반값 등록금의 경우 일괄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보다는 소득 분위에 따라 지원액을 달리하는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2014년까지 실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3~4분위는 75%, 5~6분위는 절반, 7~8분위는 25%를 지원하고,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 장학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고용복지분과 ◀

고용복지분과의 주요 추진 과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복지 정책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신설 여부다. 현재 인수위 안팎에선 “10여 개 부처가 300개에 가까운 복지 제도를 다루다보니 중복과 비효율이 많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위원회’ 신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박 당선인 주도로 발의된 사회보장기본법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박 당선인의 복지 구상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조달과 전달체계 점검 등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 사회보장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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