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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일촉즉발 한반도

“박근혜, 연합사령관의 조인트를 까라”(前 해참총장)

열혈 ‘안보맨’들이 말하는 안보위기 돌파 방안

  • 이정훈 편집위원│hoon@donga.com

“박근혜, 연합사령관의 조인트를 까라”(前 해참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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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작권은 北 급변사태 때 한국군 투입 위해 환수
  • ● CODA 사항 무너졌다…동맹 유지하며 미군과 협조해야
  • ● ‘미국식 보복’ 아닌 자위권 행사 차원의 날렵한 대응을
  • ● 대통령과 합참은 지휘관들에게 작전 위임하라
  • ● 비대한 합참 쪼개 합작사 만드는 국방개혁 필요
“박근혜, 연합사령관의 조인트를 까라”(前 해참총장)

2월 22일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한미연합사를 찾아 제임스 서먼 연합사령관(왼쪽)과 함께 설명을 듣는 박근혜 대통령. 안보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금의 한반도 위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3차 핵실험을 한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내 ‘무늬만’ 평화 옹호를 표방하는 세력을 확대시켜 굴복시키려 한다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기억하는 한국의 보수세력은 더는 밀릴 수 없다는 절박함에 미국에 의지해 일전불사를 결의하고 있다고….

북한이 가동하려는 한국 내 ‘무늬만’ 평화옹호세력의 뒤에 종북(從北)세력이 숨어 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 적잖은 이가 전쟁 공포심에 스스로 자세를 낮춘다. 그리고 일부는 ‘나와 내 가족이 살아갈 나라가 전운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북의 위협에 당당하게 맞서기를 극력 회피하는 ‘평화애걸세력’이 된다. 그때 평화세력으로 위장한 종북세력이 “북한과 일전을 각오하고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들을 ‘전쟁광’으로 몰아붙여, 보수세력을 한순간에 소수파로 전락시킨다. 그러다 위기가 끝나면 종북세력의 술수에 말려들었던 평화애걸세력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보수적 성향과 태도를 취한다. 이런 ‘널뛰기’가 반복되면 많은 이가 북의 위협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일전불사 의지를 꺾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강하게 흔들며 기다리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널뛰기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실패한다면 이명박 정부처럼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는 ‘이름만 보수’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뒤에도 북한이 한국에 대해 조준격파사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지도력에 흠집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보수파의 실패를 넘어 대한민국의 굴욕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대한 산업·정보국가인 대한민국은 그간 쌓아올린 경제적 성과가 허물어질 수도 있는 전면전을 결심해야만 하는 것일까. 여러 안보 전문가를 만나 그 해법을 들어봤다.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때 한미연합사령관을 불러 조인트를 깠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우리 국민이 희생된 전쟁행위가 일어났으니 신속히 북한을 응징하고 재도발을 막을 방법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을 겁니다. 왜 우리 대통령들은 연합사를 다룰 줄 모릅니까. 한미연합사는 미국의 군대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50% 지분을 갖고 있어요. 병력은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만든 부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이 흔들리면 대통령은 연합사령관을 불러 대책을 마련하라고 호통을 쳐야 합니다. 연합사가 맡을 임무도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이 거침없이 쏟아낸 말이다. 그는 열변을 이어갔다.

“그렇게 안 하면 미국은 움직이지 않아요. 보세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데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겐 현상유지가 최선이기에 오히려 한국군이 단독 대응하지않을까 하는 것만 신경쓸 겁니다. 이 구도를 깨려면 미국을 움직여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연합사령관을 불러 조인트라도 까면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압박 강도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교하기도 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필요하면 미국 대통령과 ‘맞장’을 떴습니다. 6·25전쟁 때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국제정세에 대해 강의했잖아요. 이 대통령과 맥아더는 서로 인정했기에 뜻이 잘 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맥아더의 후임인 리지웨이, 클라크 사령관을 아들 다루듯 하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통수권은 연합사에 안 넘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카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연합사를 만들어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주한미군도 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서 미 8군 참모장 싱글러브 소장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변했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반대하는 항명까지 했어요. 대통령은 미군과 미국을 그렇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미국이 북 핵시설 정밀폭격을 검토한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김영삼 대통령이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절대로 안 된다’고 한 게 미국을 잘못 다루게 된 시초입니다. 김 대통령이 연합사령관을 불러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기나 했나요? 북한을 정밀폭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연합사령관에게 정밀폭격의 방법, 북폭에 따른 북한의 반격 억제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보고 ‘해도 좋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으니 북한만 만세 부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군을 모르고, 작전을 모르고, 미국을 모르고, 미군을 다룰 줄 몰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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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편집위원│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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