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포커스

의도된 攻防 거쳐 도발로 南 ‘게임 틀 바꾸기’ 해코지?

남북회담 깬 북한의 다음 카드는?

  •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도된 攻防 거쳐 도발로 南 ‘게임 틀 바꾸기’ 해코지?

1/2
  • 북한은 남북당국회담 실무협상에서 ‘플러스알파(+α)’를 챙겼다.
  •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 급이 안 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의 맞상대로 내보내던 관례를 변경하는 것은 -α였다.
  • 평양은 이 -α가 싫어 회담을 무산시켰다. 북한이 이 과정에서 잃은 것은 없다. 본전치기다.
의도된 攻防 거쳐 도발로 南 ‘게임 틀 바꾸기’ 해코지?

남북 수석대표를 맡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왼쪽)과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이 6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해오다 6월 6일 기습적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남북은 6월 9일 판문점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6월 12, 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나 회담대표의 격(格)을 두고 논박을 벌였고 당국회담은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무엇인가 낯익은 느낌을 준다. 왜일까. 이는 남북관계가 2009년 이래 일정한 패턴을 갖고 주기적으로 되풀이돼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패턴에 비춰보면 당국회담 무산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또한 과거의 패턴을 살펴보면 앞으로 전개될 남북관계를 개략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협상 깨져도 北은 ‘본전치기’

당국회담 성사 실패는 남북관계가 2009년 이래 3번째 주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1차 주기는 2009년 북한이 미사일 발사(4월), 2차 핵실험(5월)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2차 주기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11월 연평도 포격이 변곡점이다.

이와 같은 두 번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1단계 : 북한의 도발 → 2단계 : 북한 주도의 전술적 유화 국면 개시와 실패 → 3단계 : 남북 간 지루한 공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의 관계 악화 → 4단계 : 북한의 재도발로 요약할 수 있다.

3차 주기는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으로 시작됐다. 6월 11일 회담 준비 과정에서 남북 간 견해차로 회담 개최가 결렬된 것을 보면, 이번에도 주기적 패턴의 2단계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거의 패턴에 비춰보면 앞으로 남북 간에는 상당히 지루한 공방이 계속될 소지가 있고, 결국 북한이 또 한 번의 중대한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지만, 변수가 적지 않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두 가지다. 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가. 3차 주기도 과거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다른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먼저 왜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보자. 1단계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 목적은 위협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차후에 협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에서 성공하는 경우 북한은 이를 나중에 비싸게 활용할 수 있다. 무력 도발도 마찬가지다. 이는 협상에서 밀리는 경우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북한은 도발 감행을 통해 입지를 강화해 협상 의제를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 상대방을 협상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도발이 일단 성공하면 유화 단계로 넘어갔다. 도발은 차후 협상에 유효한 카드를 증가시켰지만, 역효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발하고 특히 외교적 포위 전선 형성을 조장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전술적 유화 정책을 실시한다. 주변국이 절실히 원하지만 북한에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 양보를 미끼로 던지면서 상대방의 추가 양보를 유도해 자신들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억류 미국인 또는 한국인을 석방하거나 남북 간 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세 가지다. 첫째, 분위기 전환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포위가 더 이상 강화되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은 성과를 기정사실로 인정한 상태에서 상대가 협상에 임하도록 한다. 셋째, 북한으로선 별 부담이 없는 사안을 양보해 미끼로 던지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 양보를 얻어낸다. 이 세 가지 목적의 성격을 보면 모두 북한에 추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이 깨져도 북한 처지에서 보면 본전치기다. 또한 협상이 깨지는 과정에서 그 책임의 일부를 상대방에 전가하면, 그것은 북한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한국 정부의 딜레마

과거에 그러했던 것처럼 6월 회담 제의도 위에 언급한 세 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첫째 목적, 그러니까 ‘제재와 포위가 강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과 관련한 사안을 먼저 살펴보자.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에 이어진 긴장 고조 조치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태도를 경화시켰다. 중국이 유례없이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아울러 한국 및 미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은 5월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용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만난 자리, 6월 7일 오바마-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중국의 의지는 6월 27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록 닫기

의도된 攻防 거쳐 도발로 南 ‘게임 틀 바꾸기’ 해코지?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