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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혀 뒷걸음질 형평성·안정성·공론화 절실

‘박근혜표 복지공약’ 중간점검

  • 이상이 │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돈줄 막혀 뒷걸음질 형평성·안정성·공론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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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중증 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영·유아 무상보육….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내건 복지공약들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당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이 공약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과연 남은 임기 동안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돈줄 막혀 뒷걸음질 형평성·안정성·공론화 절실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엥겔계수(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비중)가 13.6%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실질소득과 민생이 해가 갈수록 더 나빠졌다. 절대빈곤과 상대빈곤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절대빈곤율 8%,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자의 비율) 1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2인 이상 도시 가구 중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비율은 지난 20년 동안 75.4%에서 65.5%로 줄었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체감 중산층 비율은 46.4%에 그쳤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 지난 10년 사이 자살률은 2.3배나 늘어 OECD 평균의 3배나 되고 강력범죄율도 87%나 늘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3명에 불과하고, 노인인구는 12.2%로 급증했다. 경제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보통 사람의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었다. 그러니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가 중 32위로 꼴찌 수준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시장 만능의 경제체제와 선별적 복지 중심의 허약한 복지체제 탓이다. 둘의 조합이 양극화와 민생불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과 개인에 모든 책임을 지우고 국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성찰이 뒤따랐다. 그것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복지국가 담론이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복지국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다.

시장 만능 + 허약 복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10%에 불과해 OECD 평균인 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25~30%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복지 후진국이다. 지금의 ‘저부담·저복지’를 ‘적정부담·적정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론이 거의 모아졌다. 속도와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누차 강조했듯이 보편적 복지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혁신적 성장과 창조경제를 가능케 하는 사회투자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복지 투자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공약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복지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이다. 복지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는 궁극적으로 정치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겠지만, 이 글에서는 박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 중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공약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사회서비스 정책으로 보육과 의료를,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기초연금을, 공공부조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각각 살펴보자.

보육

국가가 보육에 개입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소득하위 30%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소득하위 50%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해 2011년 0~4세의 경우 소득하위 70%, 5세의 경우 모든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했다. 2012년에는 0~2세 아이를 둔 모든 계층, 3~4세 아이를 둔 소득하위 70%, 5세 아이를 둔 모든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0~2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차상위계층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2013년에는 0~5세 아이를 둔 모든 계층에 보육료를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양육수당도 모든 계층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로써 보편적 보육 체계가 완성됐다.

이명박 정부 중후반에 와서 보편적 보육이 급진적으로 확립된 데는 몇 가지 절박한 이유가 있다. 첫째, 양질의 인적자원 육성. 어린 시기의 보편적 보육이 비용 대비 편익이 가장 좋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셋째,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가 먹혀들었다. 넷째, 보편적 보육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다섯째, 실질소득의 감소로 개별 가정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절실해졌고, 이것이 내수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다.

이러한 논리는 야당의 강력한 지지뿐만 아니라 여당 소장개혁파와 친(親)박근혜 세력의 정치적 선택에 힘입어 중앙정치의 핵심 사안으로 등장했고 제도화에 성공했다. 박 대통령은 보육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매년 150개씩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재원. 정책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 비용과 지방정부의 분담 비용이 급증하는 데 따른 재정 대책이 요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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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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