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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방위원들 불만 팽배 靑은 ‘함구령’ 강력 주문

여당-청와대 국방정책 놓고 마찰음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與 국방위원들 불만 팽배 靑은 ‘함구령’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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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방위원들 불만 팽배 靑은 ‘함구령’ 강력 주문

전방을 시찰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 전작권 환수 연기와 연결된 문제인데, 국방예산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부분도 정부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복지 예산을 확충해야 하는 고민도 있으니 냉정하게 숫자로 풀어서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막연하게 북한의 위협만 강조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사유를 대고 있으니 비판이 나오지 않나. 숙제를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황당한 구상’이라는 말도 있다.

“황당하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 아닌가. 북한과 유엔이 다 동의해야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평화공원 아이템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되는 건 사실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예산 편성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든다.”

▼ 평화공원 조성이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



“이야깃거리가 되고 논의 자체는 괜찮지만 대통령이 말했다고 당장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오버한 것 같다는 의미다.”

길 의원이 구상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간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이 구상은 남북관계를 북핵에 연동시키는 단계적론 접근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개성공단 문제 등을 놓고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긴장이 감돈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 일각에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 처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상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른데, 수정할 필요성은 없나.

“처음부터 입맛대로 되겠나. 콘셉트 자체가 좋고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금도 내용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프로세스’ 자체가 진행형이란 의미다. (대북정책을) 현실에 맞게 계속 조정해나가는 것이니, 지금 단계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전제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아니었나.

“그렇지 않다. 북핵 해결을 전제로 관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엄중한 상황에서 나온 새 정부의 공식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지만 남북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 있다’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방개혁과 맞물린 전작권 환수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방정책 평가는 군사전문가인 한기호 의원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제2보병사령관, 제5군단장 등을 지낸 야전통 예비역 육군 중장이다. 한 의원은 새누리당 정문헌, 황진하 의원과 함께 국회 통일외교안보포럼을 이끌면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가칭 ‘평화통일 특구’의 입법화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한 의원도 필자와의 통화에서 평화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려면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너무 장밋빛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공원 조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현재 DMZ 관할권이 휴전협정 당사자인 북한 인민무력부와 유엔사령부에 있다. 그러니 북한과 유엔사의 동의가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를 개척하려면 평지의 지뢰지대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경우 방어력 저하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 평화공원을 DMZ 어디에 만들 것인지도 군사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 북한군이 유사시에 어떤 지역을 뚫고 들어올지,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항간에서 제기하는 의혹,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리해야 평화공원을 만들 수 있지, 그냥은 못 간다.”

▼ 평화공원 조성 전 단계에서 사업 자체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알기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내용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국방예산 증가율이 줄어든 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전체 재정 증가 규모와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다. 재정 규모가 줄어드는데 국방예산만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또 돈을 어디 쓰는지도 따져봐야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병사들 월급 올려주고, 내무반 개선공사에 집중했다. 전력증강에 쓴 게 아니다. 군의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보다는 군인 복지에 국방예산을 많이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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