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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방위원들 불만 팽배 靑은 ‘함구령’ 강력 주문

여당-청와대 국방정책 놓고 마찰음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與 국방위원들 불만 팽배 靑은 ‘함구령’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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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환수를 다시 연기한 것은 국방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부가 환수 조건이 달성됐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현 정부가 사과할 수도 없는 거고, 정권을 넘기고 떠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냥 연기한다고만 하지 말고 실체적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북한이 올 초 3차 핵실험을 할 때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다종화한 원자탄을 사용했다는데, 그런 것을 보면 북한 핵 위협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런 점을 정확히 알려줘야 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위해 국방예산을 연 평균 9%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지금은 안 되고 있지 않나.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는 우리의 국방개혁과 맞물려 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2030년까지 완료토록 연장했으니 이것과도 연결시켜야 한다. 하나씩 떼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정부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10월 말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 정부와의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을 이해시켰어야 했다.”

한 의원은 “유승민 위원장이 ‘어물쩍 넘어가고 국군통수권자가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은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그 말도 ‘전작권 환수가 15년이면 된다고 해놓고 안 된다면 이유를 대야 할 것 아니냐. 과거 판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부 들어서 국방정책이 크게 방향을 튼 것은 없다. 군에 대한 요구도 북한의 도발에 잘 대응해달라고 당부하는 정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나 킬체인(공격형 방위시스템), FX 사업(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같은 것은 이전 정부의 일을 수습하는 과정 아닌가. 나름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본다.”



박 정부의 초기 국방정책에 비판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하기도 한다. 취임을 전후해 드러난 총체적인 부실 인사, 정실 인사가 군 지휘부 인사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는 비판이다. 특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하자 이명박 정부 때 임명한 김관진 국방장관을 유임시키면서 군 인사가 헝클어졌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장경욱(소장·육사 36기) 전 기무사령관의 전격 교체에 대해선 아직도 의문이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장 전 사령관의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은 반면, 장 전 사령관은 김 장관의 군 인사를 비판한 청와대 직보 때문에 ‘보복성 경질’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기무사령관을 지낸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기무사령관 경질 논란

▼ 군 정보기관의 최고 지휘관이 임명된 지 6개월 만에 전격 교체됐다.

“내용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언론 보도와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본 건 있다. 기무사령관은 국방장관의 직속 부하다. 그렇다면 모든 보고 채널, 청와대에 대한 첩보 보고도 장관을 거쳐야 한다. 장관 외의 다른 사람에 대해 보고할 일이 있으면 장관에게 하면 된다. 장관이 조치를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관 본인이 관련된 일은 청와대에 직보할 수도 있다. 장관이 잘못됐다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쪽이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히 장관에게 예하 부대에서 장관을 둘러싸고 어떤 말이 나돈다는 것을 먼저 알려야 한다. 그래서 장관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난다. 그렇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거나 또는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 기무사령관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그렇다면 청와대에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장관에게 얘기하고 직보를 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했다.”

▼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빼고 바로 청와대에 직보했다고 보는 건가.

“그렇지. 그런 절차를 거쳐 책무를 다 했으면 교체할 수 없었을 거다. 더구나 장 전 사령관 교체와 함께 기무사 참모장(육군 준장)과 국방부 기무부대장(준장), 기무사 2부장까지 보직이 바뀌지 않았나. 그들이 만약 자기 잘못이 없으면 가만히 있었겠나. 군에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런 불명예를 당하고…. 세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을 보면 단지 참아서가 아니라 보고체계상의 준수 상황을 놓쳤기 때문에, 좀 실수를 했기 때문에 보직해임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 정확한 진위는 단언할 수 없지만 절차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 김 장관의 군 인사 문제점을 제기한 청와대 직보 내용의 사실 여부도 기무사 지휘부의 경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런 보고서가 직보됐다면 청와대가 당장 진위를 파악하지 않았겠나. 만약에 장관이 잘못했다면 기무사의 잘못은 없어지는 거다. 아마도 보고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었거나 신뢰도가 떨어졌던 게 아닌가 싶다. 결국 보고 계통을 어겼고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관이 기무사령관을 바꿀 수 있었겠지.”

육사 37기 약진

한기호 의원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한 의원은 “기무사령관이 장관과 파워 게임을 벌이는 것은 군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첩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는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을 때 (기무사령관 전격 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후임 기무사령관에는 이재수 중장(육사 37기)이 발탁됐다.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서울 중앙고, 육사 동기동창이다. 이 사령관은 11월 5일 기무사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박지만 씨를 만난 적은 없고, 한 달 전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 교체가 이뤄진 10월 25일 이전에 통화했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이 사령관 외에도 박지만 씨 육사 동기인 37기가 군의 핵심 요직에 두루 포진했다. 전인범 육군 특수전사령관, 신원식 합참 작전본부장,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 등이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 ‘만사제통(萬事弟通·모든 일은 동생으로부터 통한다)’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지칭했던 ‘만사형통(萬事兄通)’에 빗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앞서다가 북핵 위기가 닥치자 급전직하했다. 분단 상황에서 ‘여성 대통령’에 대한 불안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박 대통령의 국방 리더십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없지 않다. 임기 초반의 흔들리는 국방 리더십을 어떻게 추스를지가 박근혜 정부 성패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신동아 2013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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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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