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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제2 한국전쟁 기상도

육·공군 악전고투, 해군 선전 생화학 공격하면 서울 함락

남북한 1대 1 전면전 시나리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kdn0101@daum.net

육·공군 악전고투, 해군 선전 생화학 공격하면 서울 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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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택의 실각과 전격 처형으로 남북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 이에 앞서 지난 11월 5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이 “남북한이 1대 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 군 수뇌부가 내뱉은 이 같은 발언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예산을 지출하면서도 왜 우리가 이길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과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 등 제3자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
육·공군 악전고투, 해군 선전 생화학 공격하면 서울 함락
■ 개전 직전 단계

1950년 6월 25일 새벽, 우리 군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당시 북한이 대규모 남침을 감행할 것이라는 첩보 보고를 묵살한 군 수뇌부의 오판과 남·북한의 현격한 군사력 격차 때문이었지만, 6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현재 한미연합군의 전쟁 조기경보 시간은 약 72시간이다. 북한의 남침을 적어도 72시간 전에는 파악하고 경보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전 조기경보 능력의 핵심은 제501군사정보여단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의 감시정찰 전력이다. 시나리오의 전제조건대로 미군의 지원을 제외한다면 당연히 이 전력을 통한 조기경보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북한의 남침 징후를 우리 독자적인 전력을 통해 파악해야만 한다.

북한은 병력 재배치 없이도 남침이 가능하도록 병력의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정찰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나 아리랑 위성의 영상과 통신감청을 통한 독자적인 전쟁 경보는 아무리 빨라도 48시간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 군은 이틀 동안 전쟁을 결심하고 모든 병력을 막사가 아닌 방어진지에 배치해야 한다.

북한은 전면전 개전 이전 단계부터 ‘제4세대 전쟁’을 시도할 것이다. 제4세대 전쟁이란 1989년 미국의 군사전문가 윌리엄 린드가 처음으로 정의하고, 미 해병대 대령 출신인 토머스 햄즈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햄즈는 제4세대 전쟁의 목적을 적국의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전쟁 수행의지를 파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개전 이전에 대규모 사이버전, 특수부대를 이용한 후방 교란, 남한 내부 종북세력과 연계한 반정부 소요 사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개전 수개월 전부터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쟁 발발 시 수도권 포기’ 등 각종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대량으로 유포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확산하고,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하게끔 만들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사이버 선동, 반정부 소요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에 대비해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사이버전 대응 전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20일과 6월 25일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막지 못한 전례가 있다. 또 이번에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그 기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심리전을 우리 정부와 군이 효과적으로 방어해낼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한국 사회 혼란을 어느 정도 조성했다고 판단하면 정규군의 남침에 앞서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킬 것이다. 북한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상어급·유고급 잠수함은 완전무장한 1개 분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수송할 수 있다. 아마 여러 특수부대가 해안을 통해 들어올 것이다. 이들은 한국 후방에서 종북세력과 연계해 반전·반정부 소요 사태를 조종할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개전 직전에, 최근 혁명조직 RO가 유사시 공격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KT혜화지사, 평택유류기지, 주요 항만 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철도, 도로, 교각에 대한 폭파 공작을 수행할 것이다. 이는 유사시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따라 탄약 등 각종 군수품이 하역되고 이송될 보급로를 차단해 우리 군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고 후방 제2전선 형성을 통한 전방으로의 전력집중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는 동원령을 내릴 수 있다. 각국 대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등을 통해 자국민을 철수시킬 것이다. 내국인들의 예금인출, 해외탈출 시도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는 중단되고 대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나서겠지만 아마도 공황상태에 빠질 것이다. 수도권에선 피난 차량으로 인한 교통마비, 사재기로 인한 유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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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kdn01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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