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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가 블랙홀? 대통령이 하기 나름”

  • 패널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 사회·정리 | 윤영호 편집장

“개헌 논의가 블랙홀? 대통령이 하기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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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초부터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 박근혜 대통령은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지만 의원들의 생각은 다르다. ‘동아일보’의 설문조사에서는 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해 2월 구성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현재 회원이 120명 정도에 달한다.
  • 여야의 개헌 전도사 이재오 의원과 우윤근 의원의 대담에서도 이런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편집자>
■ 일시 | 1월 7일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이재오 의원실

■ 패널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

■ 사회·정리 | 윤영호 편집장

사회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재오 의원은 다른 인터뷰 요청을 마다하고 대담에 응해주신 건 아마 주제가 개헌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 분이 개헌 문제에 대해 의기투합한 구체적인 계기가 있습니까.

우윤근(이하 우)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정치를 하면서 특히 정쟁이 치열한 법사위원회에서 10년 가까이 야당 간사를 거쳐 위원장까지 해봤는데 우리 정치가 이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총선 때마다 초선 의원들이 대거 새로 당선되지만 여전히 우리 정치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바로 서려면 사람만 바뀐다고 될 일이 아니다, 여당은 대통령 앞잡이 노릇 하기 바쁘고 야당은 투쟁하기 바쁜 이런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2010년 6월~2012년 5월)에 특임장관을 하시던 이재오 선배가 제 방에 왔기에 “선배님, 이제 권력개편 문제를 본격 제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좋다고 하셨죠. 이 선배님도 특임장관 시절에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압니다. 이후 만날 때마다 ‘개헌해야 한다, 권력 구조는 분권형이 좋겠다’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나눴죠.

이재오(이하 이) 새누리당도 우선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면 개헌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또 전임 이명박 대통령도 개헌을 해야 하니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7차례나 얘기했어요. 이명박 정부 후반기부터 개헌 논의를 당내에서 죽 해온 셈이죠. 그게 자연스럽게 19대에서도 이어진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주춤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이명박 대통령도 개헌에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헌 논의가 블랙홀? 대통령이 하기 나름”

이재오 의원(왼쪽)과 우윤근 의원 대담 장면.

MB 개헌 발의 시도

이명박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진 후 외국에 나가 있고 하다보니 2년 정도 지나서 정부에 합류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여든 야든 차기 주자들이 가시화했고,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들은 차기 주자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권이든 초기에는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정권 말기에는 개헌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차기 주자의 부상 때문에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차기 주자들이 권력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임기 말에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려고 특임장관 실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여야 가리지 않고 반대하니까 물러가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볼 수 없었습니다.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견 맞는 얘기 같지만 근본적으로 진단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만의 생각이지 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지난 연말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계속하면서 해를 넘겨 겨우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들었잖습니까. 문제는 여야가 싸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인데 그게 바로 현재의 권력 구조라는 게 저의 진단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권력 구조하에서는 여야가 대통령 고지를 향해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성경제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습니다. 가장 높은 나라는 터키인데, 터키는 쿠르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분리독립운동을 하니까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진 데다 남쪽에서는 여야 간, 노사 간 갈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념 대립도 심각합니다. 정치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그 한복판에서 제왕적 권력을 놓고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야 상생의 정치,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1, 2년 지나면 차기 대권주자가 가시화할텐데 그러면 또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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