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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장관 새벽3시 담배 무는 일 잦아

통일부 위기론

  • 윤완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zeitung@donga.com

柳장관 새벽3시 담배 무는 일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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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북정책 주도권 논란
  • ● 北에 외면 받고 靑에 휘둘리고
  • ● “靑 감탄할 정책으로 기회 만들어야”
柳장관 새벽3시 담배 무는 일 잦아

류길재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통일부, 문 닫으세요.”

한 북한 학자가 최근 정부의 한 관료에게 퍼부은 독설이다. 청와대가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을 국가안보실 대통령안보전략비서관으로 내정했다가 일주일 만에 철회한 사건과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남북고위급회담 성사로 ‘통일부 소외론’이 한창 나돌던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 통일부 폐지론의 악몽에 시달린 통일부 사람들에겐 고약한 말로 들릴 법하다.

비슷한 시기 기자와 만난 북한 전문가도 가시 돋친 말을 남겼다.

“남북관계는 꿈틀거리는데 통일부가 보이지 않는다. MB가 얼토당토않은 통일부 폐지론을 주장했을 때는 결사반대했지만 지금처럼 멍석 깔아줘도 통일부가 나서서 주도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 닫는 게 낫지 않은가?”

2014년, 통일부 주변을 배회하는 통일부 위기론, 소외론, 위상축소론의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들이다.

남북대화에서 통일부가 배제됐다는 인상을 세간에 심어준 계기 중 하나는 2월 11일 오후 갑작스레 전해진 남북고위급회담 성사 소식이었다. 회담이 열리는 12일을 하루 앞두고 급박하게 전해진 이 소식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회담의 전면에 나선 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다. 임명된 지 열흘이 채 안 된 외교부 제1차관 출신의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북한의 수석대표는 남북 협상에서 잔뼈가 굵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이었다. 북한은 원동연이 포함된 대표단을 ‘김정은의 뜻을 지닌 국방위원회 대표단’이라고 소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대리회담이라고 할 만했다.

더군다나 청와대-국방위 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2월 8일 서해 군 통신선으로 회담을 제의하면서 대화 상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콕 집었다.

회담은 첫 접촉이 결렬된 뒤 북한이 2차 회담을 전격 제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실 북한은 애초 회담에서 한국이 원하는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합의해줄 생각이었다. 물론 이를 미끼로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北, 대화 상대로 안보실 지목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남북 간 비방 중단. 그것이야말로 북한 국방위가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얻어내야 할 지상과제였다. 김정은이 야심 차게 신년사를 발표한 뒤 각 분야에서 이를 이행하는 각종 성과를 자랑하는 시점에 남북관계에서도 그 공적을 선전해야 할 숙제가 북한의 ‘대남일꾼’들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다.

‘대남일꾼’들은 자신들의 오랜 카운터파트인 통일부 대신 국가안보실을 지목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김장수의 국가안보실, 청와대가 대북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흘러나왔다. 북한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의제가 있으니 대북정책을 주도한다는 국가안보실을 대화 상대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인사는 청와대-국방위 회담을 박근혜-김정은 대리협상으로 보는 시각에 불쾌해했다.

“청와대가 나가면 대통령의 의중을 가진 대리협상이고 통일부가 나가면 대통령의 의중을 안 갖고 나가는 반쪽 협상이라는 논리인데, 이는 틀렸다. 어떤 남북대화든 정부 방침,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나간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화 전면에 나섰을 때의 무게감이 지금껏 통일부가 나섰을 때와 다르다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청와대가 협상하고 통일부가 대화 상황을 공개했던 ‘이중 구도’의 남북 고위급회담 내내 통일부는 청와대로부터 협상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하거나, 협상 내용 발표 권한을 제약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부 소외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통일부가 대북정책에서 힘을 못 쓴다는 인식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 자체가 남북대화 정상화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여론과 언론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북한이 자칫 통일부를 ‘껍데기’로 인식하고 향후 남북대화에서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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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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