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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청산 ‘내로남불’

“노무현–김정일 회담 때 北에 1000만 달러 이상 건너갔다”

〈단독확인〉 ‘판도라 상자’ 특수활동비

  • 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노무현–김정일 회담 때 北에 1000만 달러 이상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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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상납은 DJ 때 사라졌다 盧 때 부활”
    ● 김만복 前국정원장 “특활비 靑 상납도 북한 전달도 없었다”
    ●“특수활동비 집에 가져간 국정원장도…”
    ●“최승철 北부부장 국정원 돈 받은 혐의로 숙청”
    ● 대북공작·남북접촉 때 은밀하게 사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판도라 상자 귀퉁이가 열렸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꼬리표 없는 돈이다.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이 청와대에 상납된 게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3인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피의자가 됐다. 3명의 전 원장은 청와대 요구로 특수활동비를 건넸다고 시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국정원은 11월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지급한 돈은 특수활동비에 포함된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대통령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 하고 국정원장은 잘못된 보좌를 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인 밥값, 술값도 내줘”

검찰은 국정원이 4년간 청와대에 건넨 40여억 원을 뇌물로 본다. 이 돈은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청와대로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장 업무추진비를 나눠 썼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전직 국정원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에게 돈을 주는 관행은 김대중 정부 때 사라졌다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고 한다. 국정원장은 특수활동비를 외부 인사를 접촉할 때 주로 썼다. 정부·민간 인사에게 “나랏일 할 때 쓰시라” “국가에 협조해달라”면서 성의를 표시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었다. “수도승처럼 지낸 A원장은 특수활동비를 거의 안 쓰고 국고에 반납했다더라, B원장과 C원장은 집으로 가져갔다더라” 하는 뒷담화가 국정원 안팎에서 나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야당 정치인을 관리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됐다”는 게 전직 인사들의 증언이다. 

한 전직 인사는 “진보 정권 때는 86세대 정치인들의 밥값, 술값을 국정원이 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11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 대면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이러한 검은돈 거래, 청와대와 국정원 간 없었다고 알고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국정원 돈 만들어 청와대에 가져다 바치는 일 없었다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와 관가, 정치권으로 흘러든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김영삼(YS) 정부 때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 전신)가 1197억 원의 통치 자금을 만들어 국회의원 총선거와 지방선거 때 여당 후보들을 지원한 혐의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2001년 검찰은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에서 “민주자유당과 그 후신인 신한국당이 1197억 원의 안기부 예산을 빼돌려 1996년 총선 등에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은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안기부 자금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받았다. 

200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씨를 수사하면서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 원(임 전 원장 2500만 원, 신 전 원장 1000만 원)을 김씨에게 준 사실이 드러났다. 2명의 원장은 ‘개인 돈으로 떡값을 줬다’고 해명했다.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특수활동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김대중 정부 실세인 권노갑 씨에게 10만 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들어간 사실이 확인됐으나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과거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관가·정치권으로 흘러갔다 해도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40여억 원 상납 사건은 잘못의 정도가 악성(惡性)이라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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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근 기자|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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