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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못 쏘는 군함, 잠수 못하는 잠수함 방산 비리에 무너지는 명품 무기 신화

구멍 뚫린 한국군 무기체계

  •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포 못 쏘는 군함, 잠수 못하는 잠수함 방산 비리에 무너지는 명품 무기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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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물에 침수된 K-21 장갑차
  • ● 복합적 문제덩어리 K11 복합소총
  • ● 국산화가 능사는 아니다
  • ● 청렴성과 전문성 조화만이 살길
포 못 쏘는 군함, 잠수 못하는 잠수함 방산 비리에 무너지는 명품 무기 신화

K11 복합소총은‘자석만 대도 발사되는 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오른쪽). K-9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당시 즉각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국민의 성원을 받았지만, 절반이 작전불능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명품무기’라는 명성에 금이 갔다(아래 큰 사진).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건군 60주년을 맞아 10대 명품무기를 선정했다. 제대로 된 전차가 한 대도 없어 6·25 전쟁 때 국토를 유린당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적인 ‘명품무기’의 생산자가 됐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이 환호했다. 게다가 이런 명품무기들이 단지 국내에서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어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고 ‘신성장동력’이 된다는 사실에 국민의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2008년 ADD가 선정했다는 명품무기를 보자. K-9 자주포를 비롯해, K-2 전차, K-21 장갑차, K11 복합소총 등 모두 최근 문제를 일으킨 무기다. K-9 자주포는 2010년 11월 26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배치된 6문 가운데 3문이 불발 또는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른바 명품무기라는 것이 실전에서 이토록 가동률이 낮을 수 있느냐는 비난이 일었다.

K-9 자주포는 북한군에 비해 현저히 열세인 포병전력을 극복하려 개발한 자주포로, 최대 40km의 사정거리와 기동성을 자랑한다. 특히 견인포와는 달리 사격 후 곧바로 이동이 가능해 적의 반격에 당하지 않으면서 계속 포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컴퓨터 사격통제장치나 GPS 관성항법장치 등으로 적의 좌표를 찾고 조준하느라 고생할 필요 없이 즉시 사격할 수 있다. 북한의 방사포나 장사정포 공격이 있으면 즉각 반격에 나서는 핵심 무기가 바로 K-9인 것이다.

하지만 연평도 사태는 ‘서울 불바다’의 수단인 북한의 170mm 장사정포나 240mm 방사포에 대응하는 전력의 핵심 무기가 실전에서 전혀 위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를 계기로 명품무기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사라지게 됐다.

도하 능력 자랑하다 침수

K-9보다 먼저 문제가 된 명품무기체계가 있다. 바로 K-21 장갑차다. 장갑차는 전장의 택시인 병력수송차량과 실제 전투도 같이할 수 있는 보병전투차량으로 나뉜다. K-21은 대한민국 국군이 도입한 최신형 장갑차이자 최초의 보병전투차량이다.

최초의 국산 주력 장갑차 K-200은 주된 무장이 12.7mm 기관총이라 실제 전투에 투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병력수송 장갑차 노릇을 했다. 그러나 K-21은 40mm 기관포를 장착해 적의 헬기에 대항하고 대전차미사일을 장착해 전차와도 교전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제시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도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이라크군 T-72 전차와 교전하면서 대전차 미사일로 격파한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도 K-21은 공병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강을 건널 수 있는 자력 도하(渡河)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자랑할 만했다.

그러나 K-21의 자랑거리이던 도하 능력은 최대의 약점이 되고야 말았다. 2010년 도하훈련 중 두 차례 침수 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7월 침수 때는 부사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사고가 발생한 시기는 전력화를 결정한 이후, 즉 이젠 실전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양산을 시작한 이후라서 더욱 큰 문제가 됐다.

방위사업청은 이듬해 부랴부랴 개선된 부력판과 파도막이 등 부품까지 언론에 공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부품을 개선하고 총 4회에 걸친 입증시험 끝에 2011년 5월부터 전력화 일정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포 못 쏘는 군함, 잠수 못하는 잠수함 방산 비리에 무너지는 명품 무기 신화

K-21 장갑차는 침수 문제로 일선 부대에서 도하를 꺼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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