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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 댈 생각은 없지만…최경환·윤상직에게 물어보라”(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해외자원개발 책임 떠넘기기 공방

  • 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핑계 댈 생각은 없지만…최경환·윤상직에게 물어보라”(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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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원외교’ 이끈 이상득, 박영준은 회고록에 안 나와
  • ● “하베스트가 졸속 매입? 무식한 인간들이 떠드는 소리”(석유공사 관계자)
  • ● “우리가 전문가”라던 석유공사, 이제 와서 “능력 없어 망쳤다”
  • ● “자원외교는 靑이 틀어쥐고 벌인 사업 아니다”(김두우)
  • ● 예상 수익률 두 번 부풀린 회고록
“핑계 댈 생각은 없지만…최경환·윤상직에게 물어보라”(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2월 2일 오후 국회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에서 노영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려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자원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권 실세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는 자원외교에 대한 내용이 5쪽에 불과하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과정을 수십 쪽에 걸쳐 ‘현장중계’한 것과 대조된다.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주도했던 ‘자원외교특사’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실무를 이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이름이 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자원외교의 모든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서 첫 총리를 맡았던 한승수 전 총리에게 떠넘겼다. 회고록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초기인 2008년 6월부터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해외자원개발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했다. 해외자원개발의 총괄 지휘는 국무총리실에서 맡았다. 우리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한승수 총리를 임명한 것도 그 같은 이유였다. 국내외의 복잡한 현안은 내가 담당하고, 해외자원외교 부문은 한 총리가 힘을 쏟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한 전 총리가 자원외교를 안 한 건 아니다. 그도 열심히 세계를 누비며 4건의 자원외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성과는 이 전 부의장이 낸 성과(MOU 11건)의 반도 안 된다. 이 전 의원은 2011년 출간한 자서전 ‘자원을 경영하라’에서 이 점을 부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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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2011년 2월까지 2년간 중남미 브라질을 시작으로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우간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콜롬비아, 리비아 등 총 12개국을 방문, 23회에 거쳐 정상면담을 성사시키고, 석유를 비롯한 리튬, 우라늄 등 필수 자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2010년 리비아 사태 때 리비아 정상회담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한편 대한민국과 리비아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직접 맺은 자원사업 관련 양해각서도 30건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이 중 7건이 사업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의 자원외교 성과를 회고록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우리 정부 시절 공기업이 해외자원에 투자한 26조 원(242억 달러) 중 4조 원(36억 달러)은 이미 회수됐으며, 2014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이자비용까지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한 향후 회수 예상액은 26조원에 달한다. 총 회수 전망액은 30조 원으로 투자 대비 총회수율은 114.8%에 이른다. 전임 정부 시절 투자된 해외자원 사업의 총회수율 102.7%보다도 12.1%가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자원 자주개발률도 크게 상승했다. 석유, 가스의 경우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상승했으며,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에서 2011년 29%로 증가했다.

이 전 대통령이 참고했다는 산자부 자료는 지난해 12월 11일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이란 제목의 문건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당시 야당에는 전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만 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산자부에서 받은 자료의 내용은 이와 달랐다. 그래서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서로 딴소리를 했다.



노영민 참여정부의 투자회수율은 72.8%고 MB정부는 13.2% 밖에 안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지금 산업부가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최경환 어떻게 제게 준 자료와 의원님께 준 자료가 그렇게 다릅니까. 저는 참여정부 투자회수율이 102%, 이명박 정부는 114%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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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기자 | greenfi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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