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과대포장, 친박 그림자, 국고낭비” vs “창조경제 모범사례 구현”

‘스마트 원전 수출’ 둘러싼 정치적 논란

  • 허만섭 기자 | mshue@donga.com

“과대포장, 친박 그림자, 국고낭비” vs “창조경제 모범사례 구현”

1/3
  • ● “상업성 없는데 ‘창조경제 대표 모델’로 띄워”
  • ● “친박 성향 김황식 전 총리의 누나 지분 참여”
  • ● “한양대 출신 원자력연구원장이 주도”
  • ● 3000만 달러 투자금도 전액 국고 부담?
“과대포장, 친박 그림자, 국고낭비” vs “창조경제 모범사례 구현”

3월 3일 사우디아라비아 에르가 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참관하는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사우디 측과 공동 파트너십 MOU 협정에 조인했다.

3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때 스마트 원전(原電) 관련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분위기가 남달랐다. 수도 리야드의 에르가 궁에서 박 대통령과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국왕이 참관하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됐다. 사인을 한 사람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사우디 원자력·재생에너지원 원장.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에서 “중소형 원자로 SMART 해외 수출 길 열리다”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를 구현”이라며 한껏 치켜세웠다. 이에 따라 이 MOU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치적으로 널리 보도됐다.

MOU에 따르면, 한-사우디는 앞으로 스마트 원자로의 사우디 건설 및 해외 공동 수출을 위한 ‘건설 전 상세설계’를 실시하고 사우디에 2기 이상의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공동투자로 상세설계를 실시하고 양국 법인으로 구성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사우디 내 추가 원자로 건설과 제3국 수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추후 계약에서 결정된다고 한다.

스마트 원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1400MWe 대형 상용 원전의 14분의 1 규모인 100MWe급 중소형 원전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에서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건설 기간도 짧아 경제성이 매우 높은 원자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MB 정부 때 접은 것”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관(대사)으로 재임하면서 에너지 분야에도 관여해온 A씨는 ‘신동아’에 “대통령이 이 MOU 체결 자리에 참석한 점이 우려스럽다.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 최초로 아랍에미리트에 상용 원전을 수출하는 등 원전과 인연이 깊다. 이어지는 A씨와의 대화다.

▼ 스마트 원전을 수출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스마트 원전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저희가 적극 검토하다 ‘안 되겠다’고 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다시 끄집어내 일을 크게 만들고….”

▼ ‘안 되겠다’?

“스마트 원전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업성이 없어요. 국내에 스마트 원전이 실제로 지어진 게 없잖아요.”

▼ 박근혜 정부 들어 사업성이 개선됐을 수도….

“저희 때와 기술적으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들었어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너무 크게 띄운 것 같아요. 원전 전문가들 사이에 ‘사업성도 안 갖춰진 걸 갖고 뻥튀기 홍보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창조경제 성과가 없어 초조했는지 몰라도, 그냥 조용히 내실 있게 하지, 잘 안 되더라도 뒷말 없게…. 참모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불확실한 사업의 MOU 단계부터 직접 관여하면…이렇게 진행된 해외 사업치고 잘된 사업을 못 봤어요.”

▼ MOU 단계이지만 어느 정도 구속력 있는 조항이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던데요.

“대통령이 나섰는데 안 되면 문제가 되죠. 되더라도 문제예요. 스마트 원전 설계에 정부 예산을 들였다가 막상 원전을 못 팔면 문제가 되죠. 사우디에 약속한 조건대로 원전을 못 만들어주면 더 큰 문제고. 저는 사우디가 원전 계약하자고 나올까봐 더 겁이 나요.”

“현대차 연구소가 차 파는 셈”

B씨는 얼마 전까지 한국전력의 원전 담당 최고책임자로 활동했다. 그는 “아직 사업성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B씨와의 대화 내용이다.

▼ 한전 컨소시엄은 수년 전 스마트 원전 사업에 참여했지만, 막상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스마트 원전 설계 승인을 내준 뒤엔 발을 뺐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스마트…이름은 멋있지.”
1/3
이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목록 닫기

“과대포장, 친박 그림자, 국고낭비” vs “창조경제 모범사례 구현”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