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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촛불정부 원년, ‘나라다운 나라’ 어떻게?

운동권·촛불세력 권력기관 장악

“진문(眞文·운동권 출신 청와대 참모) 17명 위에 문 대통령 얹혀져”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운동권·촛불세력 권력기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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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밑에서 결정하면 대통령이 따른다?”
    ● “전대협 사상 버렸는지 검증 안 돼”
    ● “유능한 전문 관료 배제”
    ● 촛불세력 정부·공기관 확산 중
    ● “‘피플 파워’ 국정 참여 당연”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CDB]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0월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CDB]

2017년 5·9 조기 대통령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뒤 7개월 동안 우리 사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주류 세력의 교체’였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9년을 거쳐 진보정권이 다시 집권한 만큼 당연한 과정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인적 교체를 속속 단행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느껴졌다. 

특히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내각에서, 그리고 검찰과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에서 인적 물갈이가 폭넓고 빠르게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을 입안하고 실행할 중추 기관인 까닭이다.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과 부서의 인적 재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렇다고 다 끝난 건 아니다. 지금부터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에 대한 교체가 시작된다. 전체 330개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61개 기관은 기관장이 공석이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30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23명이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기관도 순차적으로 문재인 정부 색깔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에서도 새로 정권을 잡으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서 국정을 이끌어갔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공행상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선 역대 정부와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 이른바 ‘촛불세력’이 새 정부의 인물 공급처, 인재 풀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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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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