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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력특집 | ‘한반도의 봄’ 기회 혹은 함정 |

‘文의 대북 멘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남북 정상회담 성과 크지 않을 것”, “김, 주한미군 철수 요구 안 할 것”

  •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文의 대북 멘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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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NPT 복귀 같은 필살기’ 트럼프에 제시했을 것”
    ● “북핵-미사일 현금보상, 부르는 게 값”
    ● “미-북 정상 판문점에서 만나야 바람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해윤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해윤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평양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을 중개했다. 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은 ‘현대사에서 가장 기절초풍할 외교회담’(CNN)으로 여겨진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꼬마 로켓맨”으로, 김정은은 트럼프를 “늙다리”로 공격한 바 있다. 

특사단은 문재인-김정은 회담도 성사시켰다. 북·미 정상회담이 워낙 메가톤 급이어서 그렇지 남북 정상회담도 보통 이벤트는 아니다.


‘늙다리’와 ‘로켓맨’의 ‘기절초풍할 회담’

이 연쇄 정상회담이 북한을 비핵화하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꿔놓을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정상회담의 세부적 문제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만 한 적임자가 없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양대 정부에 걸쳐 남북 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땐 문재인 후보 캠프 국정자문단 공동위원장으로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멘토 역할을 했다. 이번 대북·대미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 전 장관의 친구이기도 하다. 최근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정 전 장관을 만나 연쇄 정상회담에 관한 그의 세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에 깜짝 놀랄 합의가 있었는데 의미를 어떻게 보나요? 

“이번 합의의 의미를 알려면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타결되죠. 조지 H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은 소련의 붕괴와 함께 북한도 곧 붕괴할 것이라고 봤어요. 그때까지 한반도를 관리나 잘하자는 차원에서 비핵화 공동 선언 정도로 묶어둔 거죠. 1992년 1월 김일성은 김용순 국제비서를 미국 뉴욕으로 특파해 미국에 중대한 제안을 해요. ‘북·미수교만 해주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이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어요. 이후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시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고 중단했던 한미연합훈련도 재개했죠. 북한은 ‘이건 우리를 죽이려는 거다’고 여겨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죠. 김용순이 전한 김일성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줬다면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북한이 실제론 핵보다 북·미수교를 더 원한다. 그들은 수교만 되면 미군의 한국 주둔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주는 건가요? 

“그때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과 수교하면 남한이 자기들에게 손을 못 댈 걸로 보는 거죠. 북한이 사인한 기본합의서도 알고 보면 흡수통일을 막기 위한 용도죠. 철저하게 그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못 믿은 거죠.” 

북한의 이런 스탠스는 지금의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북한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고 봐요.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지 않고 적당히 어르고 하다 북한이 어떤 약속을 어겼느니 하면서 또 압박을 가하곤 했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고 되풀이했어요.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도 약속을 어겼고 미국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북한의 위반만 부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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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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