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6·13 지방선거, 보수전멸의 함의

보수, 죽어야 다시 산다 한반도 2국체제 인정해야

  • |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보수, 죽어야 다시 산다 한반도 2국체제 인정해야

  • ●보수 야당에 민심이 내린 정치적 파산선고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보수의 자업자득
    ●한국 보수의 최대 그림자 ‘천민자본주의’와 ‘냉전반공주의’
    ●보수의 강점은 유연한 실용주의
보수, 죽어야 다시 산다 한반도 2국체제 인정해야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은 궤멸했다. 사상 최악의 선거 패배다. 자유한국당은 TK(대구·경북) 지역에서만 광역단체장을 겨우 지켜냈을 뿐 PK(부산·경남)를 잃고 수도권에서는 전멸했다. 같이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참담하다. 바른미래당의 처지는 더 곤궁하다. 당의 간판 안철수조차 서울에서 3위에 머물러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 민심은 지금의 보수 야당에 대해 정치적 파산선고를 내린 것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보수가 진보정당보다 훨씬 나은 성적을 거둬왔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6·13 선거 결과가 더 도드라진다. 1995년 1회부터 2014년 6회 지방선거까지 보수정당은 다섯 번 승리한 바 있다. 외형적으로 패배한 단 한 번의 경우조차 내용 면에서는 별로 뒤지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보수 야당의 정치 폐족(廢族) 전락이 우려될 정도로 일방적 참패였다.


보수, 궤멸의 위기 앞에 서다

보수 야당이 전대미문의 패배를 당한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70%를 넘기는 등 너무나 넓고 깊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의 개혁을 발목 잡는 것으로 여겨진 보수 야당은 국민의 신망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한반도 해빙(解氷)의 흐름을 훼방 놓는 보수 야당의 냉전적 행보도 국민적 비난의 표적이 되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최대 보수 야당의 얼굴이자 직전 대선에서 2위 득표자였음에도 지원 유세하는 것조차 자당 후보들에게 거부당했을 정도로 민심을 잃었다. 그 결과 쓰나미 같은 응징 투표와 야당 심판의 태풍이 보수 야당을 폐허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TK지역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번 참패는 보수의 자업자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촛불 시민혁명의 흐름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적자(嫡子)라는 사실이 보수 참패의 거시적 배경이다. 보수 궤멸의 미시적 배경은 적폐의 장본인이면서도 국정 실패의 책임을 인정한 적 없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실정(失政)과 국정농단에 동반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의 두꺼운 얼굴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조차 부끄럽게 만들 정도였다. 시민들이 보기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한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는 적폐 세력으로 비칠 때 국민적 응징은 불가피했다.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수구 보수에 준엄한 책임을 물은 것, 그게 6·13 민심의 핵심 메시지다. 

전대미문의 참패는 야권 재편을 추동하겠지만 그 단기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적폐 청산의 핵심은 인적 청산인데 차기 총선을 2년이나 앞둔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그러나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살아남기 위한 보수 야당의 움직임이 차츰 뜨거워질 것이다. 다만 세력 확산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은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갑게 식어버린 민심을 되찾기 위한 고난의 길에 지름길은 없다.


보수의 과오와 그림자

결국 정공법만이 답이다. 보수 세력이 야기한 국정 실패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가 먼저다. 사죄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권의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과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수구 보수 정치인들이 먼저 퇴출되어야 한다. 만약 퇴장을 거부한다면 차기 총선은 그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민심의 현장이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 6·13 지방선거가 그 일단을 미리 보여주었다. 

인적 청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 보수의 이념 변환 작업이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성립 이래 보수가 주축을 이룬 나라이므로 한국 현대사의 명암은 곧 보수의 명암이나 다름없다. 기적 같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 보수의 헌신과 공적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보수가 6·13 지방선거라는 잿더미에서 부활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과오와 그림자도 냉철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보수의 총체적 자기성찰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면 한국 보수의 최대 그림자는 ‘천민자본주의’와 ‘냉전반공주의’이다. 재벌공화국과 격차사회를 초래한 천민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일은 우리 시대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다. 모두 불발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약속하고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 배경이다. 보수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두 보수 정부는 정치적 몰락을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 변화의 깃발을 들게 될 모든 보수 세력과 정당이 복지 강화와 격차사회 해소를 핵심적 사회경제 정책으로 품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이념으로 삼는데, 한국 보수는 민주주의보다 자유주의에 더 친화적이다. 자유주의의 비조인 존 로크는 “사람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스스로의 재산(property)을 지키는 데 있다”고 선언한다. 이때 재산은 생명과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을 포괄한다. 자유주의는 자유와 정의, 천부인권, 동의에 의한 통치를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소유권을 핵심으로 하는 유산자의 이념이었다. 하지만 로크의 이론은 무제한의 사적 소유에 근거한 시장 절대주의를 옹호하는 이론이 결코 아니었다. 개인의 점유에 일정한 제한이 설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단서(Lockean Provisio)’

‘로크의 단서(Lockean Provisio)’로 알려진 제한 조항은 인간이 타인을 위해 “충분히 그리고 양질의 것”을 남겨놓는 만큼만 점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재벌경제를 정당화하려는 수구 보수의 논리는 로크의 소유권 이론에 의존할 수 없다. 보수가 신봉하는 시장절대주의와 최소국가론은 한국 현대사의 굴곡에 의해 오히려 반증된다. 재벌의 과대 팽창이 ‘로크의 단서’와 정면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 재벌의 발달사는 정직한 노동과 노력을 강조하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희화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천민자본주의의 극복 없이 한국 보수의 부활은 불가능하다. 

6·13 지방선거 참패와 보수 궤멸의 최대 배경은 수구 보수의 시대착오적 냉전반공주의에서 비롯된다.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론이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증명하듯 천민자본주의의 결함에 대해서는 한국 보수도 차츰 눈을 떠가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 보수의 주류인 수구 보수는 아직 냉전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자유한국당이 퍼부은 용렬한 반미주의의 레토릭이 보여주는 그대로다. 한국 보수의 주류가 냉전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결합한 갑옷으로 무장해왔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흥미로운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 정상회담이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했다며 맹공을 퍼붓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정견 때문에 북한이 완승을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이 적화될 위험성에 직면했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이런 극렬한 반응은 북한을 멸공통일의 대상으로 여기는 냉전적 시각의 산물이다. 

한국 보수의 주류가 냉전반공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남북 분단과 6·25전쟁이 만든 반공규율사회는 한국 보수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제약했다. 자유주의 진영으로 편입된 한국은 세계사적 냉전 구도의 전진 기지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 생사를 건 냉전과 열전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는 반공규율체제가 우리의 전 존재를 규정했으며 시민적 기본권을 불구로 만들었다.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 법치제도, 권력분립, 입헌주의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같은 핵심적 덕목이 자유주의(실제로는 냉전반공주의)의 이름으로 유린되기 일쑤였다. 냉전반공주의로 타락한 한국의 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고유한 가치와 윤리도 함께 잃고 말았다. 그 결과 한국 자유주의가 권력과 금력을 독점한 자들의 책략적 기회주의나 출세 논리와 동일시되고 만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두 보수 정권의 비극적 몰락은 한국 보수의 본원적 한계를 웅변한다.


어떻게 냉전반공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5월 2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자 다음 날인 5월 26일 보수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5월 2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하자 다음 날인 5월 26일 보수단체가 이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냉전반공주의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의 기형적 연계가 한국에서만 발생한 건 아니다. 1945년의 해방 공간에 자유주의가 우리에게 박래품(舶來品)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은 이미 세계사적인 냉전의 포로였다. 파시즘의 패퇴 이후 공산주의는 자유주의의 최대 적(敵)으로 설정되었다. 공산주의와 싸우는 냉전반공주의가 자유주의의 합리적 핵심들을 배반하는 형태로 실행되었음이 물론이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미국을 휩쓴 매카시즘의 광풍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냉전반공주의는 냉전 체제에서도 극심한 것이어서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정치적 상상력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도 잦아들지 않는 빨갱이 타령이 전형적인 사례다. 

현실정치의 난제를 푸는 데는 정치적 현실주의가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야말로 고차방정식이 필요한 정치적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보수 일각에서 외치는 북진통일이나 흡수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래지향적 한국 보수는 인정해야만 한다. 핵을 가진 북한과 대국 굴기(崛起)하는 중국의 존재 때문이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도 불가능하다.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자 민주국가인 한국의 저력과 미국의 존재 때문이다. 미국에 한반도는 중국과의 세계 주도권 경쟁의 최전선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교두보를 미국이 포기할 전략적 이유는 전무하다. 마찬가지로 대북 선제공격은 상호파멸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너무나 크다. 우리는 그런 도박을 할 여유도 이유도 없다. 최악의 경우 제2의 6·25가 발발한다 해도 남북통일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말해준다. 세계사적 대참화를 통과한 후 전전(戰前)의 분단 상태로 되돌아가버린 6·25전쟁이 통렬한 반면교사다. 

그렇게 시야를 넓힌다면 냉전반공주의를 조장한 한반도 냉전 체제가 미국과 북한의 상호 필요성 때문에라도 이완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2차에 걸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은 그런 기회를 살리려는 불꽃같은 노력이었다. 불꽃이 허무하게 꺼져버릴 수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를 밝히는 거대한 출발점으로 승화할 수도 있다. 언젠가 이루어질 북·미 수교와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해 한국 보수가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사활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 보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냉전반공주의를 벗어나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 한반도 2국 체제는 개혁 보수의 정치적 현실주의와 전향적 미래 비전이 합쳐 만들어진 산물이다.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이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트럼프를 비난했다. [AP 뉴시스]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이에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트럼프를 비난했다. [AP 뉴시스]

한반도 2국체제는 남·북한이 별개의 주권국가로서 존립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 유엔 동시 가입으로 별개의 독립 주권국가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159개 전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었다. 따라서 한반도 2국체제론은 성급한 통일을 말하지 않는다. 한반도 2국체제가 우리 헌법의 통일 조항을 위반한다는 비난도 있지만 영토 조항을 비롯한 통일 조항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 조항을 힘으로 현실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지금의 동아시아 전략 균형상 불가능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마겟돈의 참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협상을 거쳐 대등하게 통일한 분단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사의 통절한 교훈이다. 베트남은 무력통일되었으며 예멘은 평화통일의 첫 단계가 무너진 후 무력통일로 귀결되었다. 독일은 일방적 흡수통일이었다. 남북통일의 이치도 하등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의 이름 아래 한국 시민들이 자유를 포기할 리 없으며 김정은이 권력을 내려놓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공화정과 북한의 유일체제를 동등하게 통합한 제3의 통일국가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다. 바로 이것이 섣부른 통일 시도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국제전으로 비화할 남북 간 무력충돌을 부르게 될 필연적 이유다. 

한반도 2국체제에서 남북은 다른 나라들과도 교차적 외교관계를 맺게 된다. 한국이 북방정책을 통해 중·러와 수교한 것처럼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교차 승인으로 남북 적대관계를 끝내는 그림이다. 이 구도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본격 출범을 의미한다. 결국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2국체제의 정립에서 나온다. 한반도 2국체제는 ‘전쟁 없는 한반도’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2국체제로 가는 거대한 첫걸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로 인한 한국의 반공 보수 공황상태

한반도 냉전체제 해빙(解氷)의 흐름은 부인하기 어려운 압도적 사실로 보인다. 북·미 수교가 현실이 되면 냉전반공주의의 멸공(滅共)통일론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북한을 승인한 트럼프 때문에 한국의 반공 보수가 공황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단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도 벌써 그런 조짐이 엿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평양에 가고 김정은이 백악관을 방문하거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때가 온다면 냉전반공주의적인 한국의 수구 보수는 완전히 갈 길을 상실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친북 대(對) 반북의 적대적 공존관계 해체를 뜻한다. 진보와 보수의 동반 변화는 역사의 요청이다. 모든 가치와 이념은 현실에서 시작해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은 그 누구라도 퇴출의 위기 앞에 서게 된다. 한국의 수구 보수가 냉전반공주의를 고집하는 한 보수 쇠락은 불가피하다.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반도 해빙 기류를 ‘위장평화 쇼’라며 폄하하는 데 급급했던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궤멸한 것은 그러한 쇠락의 작은 시작이다. 원래 보수의 강점은 유연한 실용주의에 있다. 실효성이 다한 냉전반공주의에 집착함으로써 몰락을 자초하는 건 전혀 보수의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남북 2국체제를 인정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비해야 한국 보수의 미래가 있다.


신동아 2018년 7월 호

|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목록 닫기

보수, 죽어야 다시 산다 한반도 2국체제 인정해야

댓글 창 닫기

2018/10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